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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복합개발사업 활성화…준주거지역 용적률 140%까지 상향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8 17:16: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0jP1mzTfe">
          <div dmcf-pid="FGdbTN1m2R" dmcf-ptype="general">
           <p>[국토교통부]</p>
           <p>정부가 복합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확대하고, 특히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을 최대 14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p>
          </div>
          <p dmcf-pid="3bmi7vf59M" dmcf-ptype="general">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부터 시행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오는 12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p>
          <p dmcf-pid="0zDeph9HVx" dmcf-ptype="general">한편 도심복합개발법은 기존의 도시정비사업을 보완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성장거점을 창출하기 위한 복합개발사업을 도입하는데 취지가 있다.  </p>
          <p dmcf-pid="pfhaKGQ0VQ" dmcf-ptype="general">이에 이번 제정안으로 복합개발사업의 대상지역, 규제완화 범위 및 공공기여 조건 등을 구체화해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공간의 혁신적 활용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oFhJqA8b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8/govpress/20241028171028290ipda.jpg" data-org-width="800" dmcf-mid="1SMzloXD2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8/govpress/20241028171028290ipd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udXmxpo9f6" dmcf-ptype="general">
           <p>◆ 대상지역 세분화</p>
          </div>
          <p dmcf-pid="7VCgbYP328" dmcf-ptype="general">먼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사업유형에 따라 크게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나눈다.</p>
          <p dmcf-pid="zGdbTN1m24" dmcf-ptype="general">이에 성장거점형은 노후도에 상관없이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지역 또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지역 등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도시 중심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p>
          <p dmcf-pid="qi5ORuaVqf" dmcf-ptype="general">대중교통 결절지는 지하철, 철도, 고속버스, 공항 등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이다.</p>
          <p dmcf-pid="BoFhJqA8qV" dmcf-ptype="general">주거중심형은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또는 주거지 인근에 위치해 정비가 필요한 준공업지역으로, 전체 건축물 중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지역에서 추진한다.</p>
          <p dmcf-pid="bGdbTN1mV2" dmcf-ptype="general">◆ 규제특례 및 공공기여</p>
          <p dmcf-pid="KDBHA8OJ29" dmcf-ptype="general">국토부는 복합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상향(규제특례)에 따른 개발이익의 일부는 공공주택 공급으로 환원하며, 공급주택의 60% 이상은 공공분양주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p>
          <p dmcf-pid="9oFhJqA8VK" dmcf-ptype="general">아울러 지자체가 도시기능, 주민현황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복합개발사업의 추진방향을 추가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서류·기준 등 세부사항은 시·도 조례에도 위임하고 있다.</p>
          <p dmcf-pid="2s21DxloBb" dmcf-ptype="general">이경호 국토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은 “도심복합개발법에 대해 신탁·리츠업계, 지자체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동안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업계 간담회, 지자체 설명회·면담을 여러 차례 진행하고 의견을 충실히 수렴·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p>
          <p dmcf-pid="Vtg4XDUlqB" dmcf-ptype="general">이어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완비할 수 있도록 별도 안내를 통해 다음 달 중에 조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 과정 또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p>
          <p dmcf-pid="fXg4XDUl9q" dmcf-ptype="general">한편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span>http://www.molit.go.kr</span>)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
          <p dmcf-pid="4zsnzT419z" dmcf-ptype="general">문의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도심주택공급총괄과(044-201-4386)</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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