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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심위, '의료계 블랙리스트' 접속차단… 스토킹으로 판단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8 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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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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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V35wzj4p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방심위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8/chosunbiz/20241028161118907glyr.jpg" data-org-width="1600" dmcf-mid="ph1HkUg2F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8/chosunbiz/20241028161118907glyr.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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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방심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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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7g6VXeTN0i"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속칭 ‘의료계 블랙리스트’ 관련 글 6건에 대해 접속차단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p>
          <p dmcf-pid="z9tXEuaVuJ" dmcf-ptype="general">앞서 서울경찰청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전공의 등의 이름과 소속 등 개인정보들을 게시한 글들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며 접속차단을 요구했다.</p>
          <p dmcf-pid="qQzpC2wM3d" dmcf-ptype="general">해당 글들에는 명단뿐만 아니라 ‘제보를 많이 한 100명에게는 명단 업데이트 시 새로운 명단 등을 이메일로 공유’, ‘2024 펠로우 분들 리스트에서 빠질 기회를 8월 30일까지 특별 이벤트로 드리며, 지금 안 빠지면 30년 뒤에도 남을 것’, ‘인증과 사과의 글을 특정 사이트에 올리면 명단에서 삭제해주겠다’ 같은 내용도 포함됐다.</p>
          <p dmcf-pid="BeKzv8OJpe"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방심위 통신소위는 “파업 불참 의사 명단 등을 각종 정보공유 사이트에 배포 또는 게시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로 봤다.</p>
          <p dmcf-pid="bcRPFLHE7R"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내용이라고 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을 적용해 접속차단을 의결했다.</p>
          <p dmcf-pid="Kg6VXeTN0M" dmcf-ptype="general">이에 앞서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당사자 동의 없이 일반인의 성행위 장면 등 신체를 촬영한 IP캠 해킹 영상 등을 반포하는 내용의 정보 260건에 대해서도 일괄 접속차단 조치했다.</p>
          <p dmcf-pid="96u3OKEQ7x" dmcf-ptype="general">IP캠이란 감시를 위해 배치되는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의 일종으로 아날로그 방식의 폐쇄회로(CC)TV 카메라들과 달리 컴퓨터 네트워크와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카메라다. 특히 가정집에서 보안용으로 설치한 IP캠 중 중국 제품들이 해킹되는 사례가 많아 사회 문제로 대두하기도 했다.</p>
          <p dmcf-pid="2xqUhVrR3Q" dmcf-ptype="general">방심위가 IP캠 해킹 영상에 대해 일괄 접속차단 조치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로, 앞으로 적극 제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p>
          <p dmcf-pid="VXOwxvf5zP"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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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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