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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외평기금 안 쓴다”더니, 결국 최대 6조 동원… “지방 교부세 충당 위해 불가피”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8 14:25: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대규모 세수펑크에… 외평기금 2년 연속 활용 기재부 “외환 시장 안정화 역량 충분” 교부금 9.7조 줄여야 하지만… 6.5조만 감액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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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 얼굴을 만지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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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3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끌어다 쓰기로 했다. 지난해 세수 결손을 충당하기 위해 외평기금을 대규모로 끌어 왔던 정부는 올해는 외평기금을 쓰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가용 재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 기금을 동원하기로 한 것이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 대응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본예산 대비 부족한 세수 29조6000억원 중 외평기금으로 4조∼6조원을 메울 계획이다.
 외평기금은 원화가치를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으로, 투기적 외화 거래로 환율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는 식으로 외환시장 안정을 도모한다.
 정부는 지난해 국세 수입 부족분 56조원을 메우기 위해 외평기금 19조원가량을 활용한 바 있다. 외평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 14조4000억원을 조기 상환하고, 공자기금이 외평기금에 예탁하기로 한 5조5000억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를 했다.
 2022년부터 나타난 달러 강세로 외환당국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인 결과 외평기금에 원화가 대규모로 쌓인 게 세수 펑크의 구원투수가 된 셈이다. 정부는 올해도 4조∼6조원을 외평기금에 덜 주는 방식으로 공자기금의 여윳돈을 확보할 방침이다.
 김희재 기재부 외화자금과장은 “외평기금 자산 규모는 원화와 외화를 합쳐서 작년 말 결산 기준으로 274조원이었다”면서 “외평기금을 통한 대응 여력에 부족함은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외평기금을 활용키로 결정한 배경에는 글로벌 강(强)달러가 뚜렷해지면서, 외평기금 원화 자산의 활용 필요성이 줄어든 상황도 고려됐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게 되면 외환당국이 달러 자산을 내다 팔면서 오히려 원화 자산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김 과장은 “최근 환율 때문에 우려도 나오지만 환율이 오른 상황에서 필요한 부분은 원화이지 외환이 아니기 때문에, 외환 시장 안정화 역량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논란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가 올해 세수 부족을 채울 재원으로 외평기금을 활용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26일 국회 기재위 현안보고에서 “외평기금과 관련해서 20%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하는 것을 현재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해처럼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외평기금을 동원하는 것은 선택지에서 배제하겠다는 의미였다.
 정부는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의 감소분을 줄이기 위해 외평기금 활용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국세수입에 비율로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은 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지방 교부 규모도 줄여야 한다. 세수 감소분을 고려하면 총 9조7000억원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올해는 6조5000억원만 줄이고, 3조2000억원은 교부하기로 결정했다.
 류중재 기재부 국고과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교부세(금) 감소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며 “(교부세·교부금은) 국세 실적에 따라 연동이 돼 9조7000억원을 줄여야 하지만, 이를 최소화하고, (대체) 재원으로 불가피하게 외평기금을 활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법정 감액비율보다 올해 지방교부세·교부금을 더 지급하는 대신, 차차년도에 교부세·교부금을 덜 주는 방식으로 정산할 방침이다.
 세수 결손을 채우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동원한 점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주택도시기금은 주택사업자와 개인에게 분양주택건설자금,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는 기금이다. 재원은 국민주택채권과 청약저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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