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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30조 세수 부족'에‥외평·주택기금 동원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8 12: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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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9xjW6IiLz" dmcf-ptype="general"> [정오뉴스]</p>
          <p dmcf-pid="QLETqAFOR7"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xCG7dy8teu" dmcf-ptype="general">올해 세수 부족이 3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 부족분을 메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p>
          <p dmcf-pid="y0KesqA8RU" dmcf-ptype="general">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외평기금을 포함해 기금 여유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방재원도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p>
          <p dmcf-pid="W7fnh9DxLp" dmcf-ptype="general">박철현 기자입니다.</p>
          <p dmcf-pid="Y6iw5eTNJ0"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GtqxwuaVM3" dmcf-ptype="general">기획재정부가 오늘 종합 국정감사에서 올해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p>
          <p dmcf-pid="H0KesqA8iF" dmcf-ptype="general">올해 29조 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 결손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입니다. </p>
          <p dmcf-pid="XsypMSVZRt" dmcf-ptype="general">정부는 국채 발행 등 빚을 지지 않고 기금과 불용 등 자체 가용재원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p>
          <p dmcf-pid="ZfekHxloL1" dmcf-ptype="general">세수 부족에 투입되는 기금과 특별회계 등은 14조 원에서 16조 원 규모입니다. </p>
          <p dmcf-pid="56iw5eTNd5" dmcf-ptype="general">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외평기금으로 4조 원에서 6조 원 규모가 투입될 예정입니다.</p>
          <p dmcf-pid="1sypMSVZRZ" dmcf-ptype="general">외평기금은 환율이 급등락할 때 달러나 원화를 사고팔아 환율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p>
          <p dmcf-pid="ticS7N1mRX" dmcf-ptype="general">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도 외평기금 약 20조 원이 투입됐습니다. </p>
          <p dmcf-pid="F6iw5eTNiH" dmcf-ptype="general">정부는 올해엔 외평기금 투입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었지만, 기재부는 "지방재원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평기금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p>
          <p dmcf-pid="3gwWbk0CJG" dmcf-ptype="general">여기에 지난해 이월된 4조 원 안팎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과, 청약 통장 납입금 등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의 여유 재원 약 2조 원에서 3조 원, 국유재산관리기금 3천억 원도 투입합니다. </p>
          <p dmcf-pid="0SZBnGQ0RY" dmcf-ptype="general">내국세에 비례해 지급되는 지방교부세나 교육재정교부금은 6조 5천억 원 가량의 집행을 보류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감액됩니다. </p>
          <p dmcf-pid="pIqxwuaVLW" dmcf-ptype="general">기재부는 "기금 수지 등 점검을 통해 가용 재원을 추가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UXQNy8OJJy" dmcf-ptype="general">대응안에 따라 최대 16조 원의 기금이 재정 지출에 활용되면, 정부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p>
          <p dmcf-pid="uCBMr7NfeT" dmcf-ptype="general">MBC뉴스 박철현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dmcf-pid="7s7PEpo9iv"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dmcf-pid="zpnr1dyjLS" dmcf-ptype="general">박철현 기자(78h@mbc.co.kr)</p>
          <p dmcf-pid="qY8oSVrRnl"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200/article/6650499_36486.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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