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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내찬교수의 광고로보는 통신역사]〈20〉IT 소비자 보호 정책, 개입과 자율 간 경계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7 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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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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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vyMwT41x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17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왼쪽), 이동통신사 요금 비교 사이트 광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7/etimesi/20241027160317307ezsx.jpg" data-org-width="659" dmcf-mid="zc5LhZRuQ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7/etimesi/20241027160317307ezs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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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왼쪽), 이동통신사 요금 비교 사이트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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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OC4jIbY6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내찬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7/etimesi/20241027160318570ucib.jpg" data-org-width="544" dmcf-mid="qzxWBQhLx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7/etimesi/20241027160318570ucib.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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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내찬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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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9Cl6ch9H6T" dmcf-ptype="general">기업의 수익 독점력은 가격탄력성이 낮거나 시장점유율이 높을수록 증가한다. 이는 가격 변화에 둔감한 이용자가 많을수록, 기업이 가격을 인상하면 수요를 줄인다거나 타사로 옮겨가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용자가 올바른 정보에 접할 수 있다면 가격 변화에 민감해지기에 소비자 후생은 증대된다. 사업자가 정보를 왜곡·은폐하지 않도록 감시·규제하는 것이 방송통신 정책의 주요 축인 이유이다. 이론적인 속도를 실제인 양 표기하거나 결합상품 할인 혜택을 뭉뚱그리거나 무료로 홍보하는 것은 금지되며, 위반 시 방통위·공정위로부터 제재받는다.</p>
          <p dmcf-pid="28PTz6Ii8v" dmcf-ptype="general">다양한 서비스가 일상화되면서 소비자 보호 정책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지만, 소비자의 자발적인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세심히 설계해야 한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특히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명분으로 이용자에 과도한 부담을 안겨서는 안 된다. 2023년까지만 해도 국내에서는 웹사이트 가입 후 1년간 접속하지 않으면 휴면·폐기 조처했다. 사용하지 않을 선택도 권리인데도 말이다. 금융에서는 계좌 개설 사유를 입증 못 하면 하루 이체·출금 한도가 제한된다. 내 돈 맡기는 이유를 대라는 것도 우습지만, 급전을 한 번에 찾을 수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웹사이트 해킹이나 대포 통장을 근절하고자 한다면 전담 부처가 조직·범죄를 방지·검거해서 해결할 일이지 잔챙이 몇 막으려고 모든 인터넷·계좌이용자에 불필요한 절차를 강요하는 것은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어리석음과 같다.</p>
          <p dmcf-pid="VpukGUg2xS" dmcf-ptype="general">정책은 개인 선택권에 과도하게 개입해서도 아니 된다. 현재 정부는 약정 기간 종료 후 가입자에 요금 정보를 제공하는 '최적 요금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가입자의 'Stay or Move'의 선택이 모여 시장 경쟁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정보제공은 중요하지만, 요금 선택권의 주체는 가입자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다리가 빨라야 먼저 얻는다'라는 첩족선득(捷足先得)은 많은 사람이 정보 수집 시 따르는 보편적 원칙이다. 과거 이용자는 자신의 통화량에 따라 기본료·통화료 요금 페어를 선택했다면 데이터 중심인 지금은 기본료만 고민하면 된다. 소비자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모바일 앱이나 통신사 웹·대리점에서 사용량·요금제를 확인할 수 있고, 정부가 운영하는 '스마트초이스'에서는 통신사 간 요금 비교도 할 수 있다.</p>
          <p dmcf-pid="fMeH9Rva6l" dmcf-ptype="general">결정을 대신에 해주면야 고객은 편하겠지만, 사용 여분을 어느 정도 남겨 최적을 정의한다든지 결합상품, 다회선, 약정 기간과 부가 서비스의 질적 조건을 환산하는 일은 녹록지 않을지 싶다. 차라리 더 많은 사람에 정보를 노출하고 싶다면 비교 사이트를 확산하는 유인책을 고려해 봄 직하다. 영국은 재활용 스타트업, 정보 검색 사이트가 오프콤(정보통신청)이 인증한 요금 비교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적 요금제는 소극적인 정보 취약층에 정보를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지만, 이들은 이미 요금 감면·할인의 사회적 혜택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p>
          <p dmcf-pid="446v78OJPh" dmcf-ptype="general">소비자 보호 정책이 균형을 잃는 것은 그 목적이 소비자 권리의 신장이 아닌 전혀 다른 차원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최적 요금제가 요금 인하라는 목표에 매몰되지 않고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p>
          <p dmcf-pid="8noF6LHEPC" dmcf-ptype="general">이내찬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nclee@hansung.ac.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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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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