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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통령실,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5일→10일 확대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7 15: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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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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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01lch9HS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최근 출산율 및 저출생 대응 정책에 관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0.27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7/seoul/20241027144003067mige.jpg" data-org-width="580" dmcf-mid="ZdPzX7NfC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7/seoul/20241027144003067mige.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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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최근 출산율 및 저출생 대응 정책에 관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0.2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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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txrEsYP3y9"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이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 추진하고 난임 의료비 지원, 세무조사 부담 경감 등을 골자로 한 저출생 관련 정책을 27일 발표했다.</p>
          <p dmcf-pid="F58VPoXDWK" dmcf-ptype="general">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현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를 통해 임신 초기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유·사산을 예방하고 있으며 만약 임신 초기 유·사산이 발생할 경우 여성의 건강 회복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316fQgZwCb" dmcf-ptype="general">현재 임신 초기인 11주 이내에 유·사산 휴가 기간은 5일이다. 유 수석은 이에 대해 “회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며 “이에 1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 추진하고 아울러 배우자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해 배우자 휴가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0tP4xa5ryB" dmcf-ptype="general">난임 가정 의료비 지원도 확대된다. 유 수석은 “그동안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지자체가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했다. 이 조치로 난임 부부들은 의료비 부담과 함께 더 큰 상실감을 느껴야 했다”고 했다. 그는 “난임 부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지자체가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p>
          <p dmcf-pid="p3x6Rjtsvq" dmcf-ptype="general">유 수석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년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일터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이와 관련해 일·생활 균형 중소기업 또는 가족 친화 인증 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국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p>
          <p dmcf-pid="U0MPeAFOhz" dmcf-ptype="general">이 밖에도 육아 휴직 대신 육아 몰입 기간, 경력 단절 여성 대신 경력 보유 여성 등 저출생 관련 용어 변경도 추진한다. 유 수석은 “육아휴직 대신 육아몰입기간,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 여성으로 변경하자는 등의 의견 있다”고 소개했다. 대통령실은 인구전략기획부 출범과 동시에 인구 전략 로드맵도 발표할 계획이다.</p>
          <p dmcf-pid="upRQdc3Ih7" dmcf-ptype="general">류재민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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