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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유·사산 휴가 5일→10일…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7 15: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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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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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oyCTFiBM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최근 출산율 및 저출생 대응 정책에 관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7/kukminilbo/20241027150545665ovbt.jpg" data-org-width="640" dmcf-mid="zMM4xa5rL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7/kukminilbo/20241027150545665ovb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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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최근 출산율 및 저출생 대응 정책에 관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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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7nMiEphdk" dmcf-ptype="general"><br>현재 5일인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를 10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은 내년 1월부터 국세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p>
          <p dmcf-pid="bKNiasqyLc" dmcf-ptype="general">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수석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4대 개혁과 함께 저출생 대응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신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p>
          <p dmcf-pid="KE1Y5qA8LA" dmcf-ptype="general">유 수석은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는 현재 5일로 유·사산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1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자가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p>
          <p dmcf-pid="9r3XFKEQJj" dmcf-ptype="general">난임 가정 의료비 지원도 확대된다. 유 수석은 “그동안 난자 채취가 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분을 반환해야 했다”며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자체 의료비를 계속 지원토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2uixJk0CMN" dmcf-ptype="general">아울러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이 국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p>
          <p dmcf-pid="VIutUfmena" dmcf-ptype="general">육아와 관련해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용어의 변경도 추진된다. 유 수석은 “저출생 대응에는 결혼·임신·출산·양육 관련 사회적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회적 의견을 수렴해 육아 관련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용어의 변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fhz378OJLg"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육아휴직 대신 육아몰입기간,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 여성으로 변경하자는 등의 의견이 있다”고 소개했다.</p>
          <p dmcf-pid="4y97KMSgJo"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망라해 오는 30일 열리는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인구전략기획부 출범과 동시에 인구 전략 로드맵도 발표할 계획이다.</p>
          <p dmcf-pid="8iSsl5e7nL" dmcf-ptype="general">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p>
          <p dmcf-pid="6aYlW0LKen"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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