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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직원 할인’ 때문에…삼성전자 직원은 1인당 250만원 세금 더 낸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7 14:59:1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직원 할인’에 과세기준 정하는 세법 개정 추진<br>6개 대기업 재직자에게 4000억원 이상 거둘 듯<br>천하람 의원 “꼼수 증세”···정부 “서민 증세 아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dhTpVrRy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JlyUfmeS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한수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7/khan/20241027144253416lddb.jpg" data-org-width="700" dmcf-mid="ZMNkTFiBy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7/khan/20241027144253416ldd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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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t8DsX7NfC7" dmcf-ptype="general">기업들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의 하나인 ‘직원 할인’ 제도를 정부가 내년부터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본격 과세할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의 정부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전자 직원의 경우 1인당 평균 253만원을 연간 근로소득세로 더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기 위해 ‘깨알 증세’를 추진한다는 지적과 함께 법인세·상속제 등은 놔두고 근로소득세만 겨냥한 것은 조세 형평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p>
          <p dmcf-pid="F6wOZzj4Wu" dmcf-ptype="general">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은 27일 삼성전자 등 국내 6개 대기업의 직원 할인 과세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으로 6대 기업 직원들로부터 약 4040억원의 근로소득세를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p>
          <p dmcf-pid="3FMJwT41hU" dmcf-ptype="general">직원 할인이란 기업이 자사나 계열사 직원들에게 자사 상품과 서비스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현대차는 임직원 연차에 따라 최대 30% 신차 할인을, 삼성전자는 자사 가전제품 할인을, 항공사는 직원용 항공권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p>
          <p dmcf-pid="03Riry8tTp" dmcf-ptype="general">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직원 할인 혜택이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세법상으로도 직원 할인은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지만, 그동안 명확한 과세기준이 없어 세금을 걷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각 기업은 연말정산에서 직원 할인 혜택에 대한 추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p>
          <p dmcf-pid="p0enmW6Fv0" dmcf-ptype="general">천 의원실 추계 결과 삼성전자 직원들은 1인당 연간 253만원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전체 직원 12만4800명이 더 내야 할 근로소득세 총액은 3154억원이다. A사 직원들은 1인당 평균 241만원씩 총 633억원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B사는 82만원, C사는 69만원, D사는 52만원, E사는 35만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B~E사 직원들이 내야 하는 근로소득세 총액은 16억~148억원이다.</p>
          <p dmcf-pid="UpdLsYP3C3" dmcf-ptype="general">다만 납세자가 실제 내야 할 근로소득세는 천 의원실 추산과 다를 수 있다. 천 의원실은 6개 기업 임직원 연봉 평균값에 직원 할인금액 전체를 급여액으로 포함해 세액을 추산했다. 정부 개정안이 제시한 할인율 20% 또는 할인액 240만원 초과금액 중 하나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도 직원 할인금액 과세에 대해 ‘추정 곤란’을 이유로 세수 추계를 제출하지 않았다.</p>
          <p dmcf-pid="uAXt2eTNvF"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번 과세 방침이 증세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비과세를 명확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민 증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천 의원은 그동안 사실상 과세하지 않던 세원에 과세하는 것은 증세라고 반박했다.</p>
          <p dmcf-pid="7cZFVdyjCt" dmcf-ptype="general">정부가 십수년간 법인세는 깎아주면서 근로소득세를 늘려온 것이 조세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6%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법인세는 4.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국세 수입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세목은 소득세(33.7%)로 법인세(23.4%)보다 10%포인트 이상 비중이 높다.</p>
          <p dmcf-pid="zk53fJWAv1" dmcf-ptype="general">천 의원은 “정부가 세수 결손에 대한 근본 해결책은 마련하지 못하면서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에게만 꼼수 증세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qGfPNOBWC5" dmcf-ptype="general">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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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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