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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성남시의회 민주당 ‘학교폭력’ 5분발언 제한에 의장 불신임안 제출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7 13:00:5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자녀 학폭’ 문제 연루된 A시의원 징계안 발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XPt9RvaT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7obRjtsy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성남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의장 불신임안을 시의회 사무국에 제출하고 있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7/kyeonggi/20241027125026419apkx.jpg" data-org-width="640" dmcf-mid="9P7ltbkPC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7/kyeonggi/20241027125026419apk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성남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의장 불신임안을 시의회 사무국에 제출하고 있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fzgKeAFOvJ" dmcf-ptype="general">   </p>
          <p dmcf-pid="4qa9dc3ICd" dmcf-ptype="general">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자녀 학교폭력’ 문제에 연루된 A의원과 다른 의원의 5분발언을 제한한 이덕수 의장에 대한 징계안을 발의했다. </p>
          <p dmcf-pid="8lbypVrRTe" dmcf-ptype="general">27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지난 23~24일 이 같은 두 안건을 시의회 사무국에 제출했다. </p>
          <p dmcf-pid="6SKWUfmeSR"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 23일 열린 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 의장은 민주당 이준배·성혜련 의원이 신청한 학교폭력대책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성남교육지원청 소관 사무에 해당돼 성남시정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발언을 불허했다. </p>
          <p dmcf-pid="PY4ZBQhLvM" dmcf-ptype="general">이를 두고 민주당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82조 위반, 비밀투표원칙 위반해 당선, 재량권 행사의 일탈·남용으로 의원 발언 제한 등의 사유로 불신임안을 발의했다”며 “불법 선거로 선출된 의장이며 권한남용, 직무유기 등 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의장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p>
          <p dmcf-pid="QG85bxloCx" dmcf-ptype="general">경찰이 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 과정에서 비밀 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6명을 검찰에 송치한 것을 두고 이 의장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p>
          <p dmcf-pid="xH61KMSgTQ" dmcf-ptype="general">또한 민주당협의회는 “시민의 공분과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학교폭력 사안의 가해자 학부모인 A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최근 탈당한 A의원 징계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
          <p dmcf-pid="yMCJDvf5lP" dmcf-ptype="general">지방자치법 제55조는 지방의회 의장이나 부의장 등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의회가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불신임 의결 요건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p>
          <p dmcf-pid="WRhiwT41T6" dmcf-ptype="general">현재 시의회는 국민의힘 17명, 민주당 14명, 무소속 3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p>
          <p dmcf-pid="Yelnry8th8" dmcf-ptype="general">한편 분당지역 학부모들은 지난 23일 오전 7시부터 A의원의 학교 폭력 논란이 된 초등학교 앞에서 근조화환 시위를 벌였다. 학부모들은 28일 시의회로 자리를 옮겨 2차 근조화환 시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p>
          <p dmcf-pid="GLWNCXMUS4" dmcf-ptype="general">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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