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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최태원 이혼 판결문 '새로 고침' 정당했나... 대법원이 구체적 심리 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7 12:26:0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심리불속행 기각 기간 26일에 지나가<br>수치 수정이 판결에 영향 줬는지 검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LGLqPCn1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IBIeAFOt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태원(왼쪽 사진)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5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7/hankooki/20241027122454809rkmu.jpg" data-org-width="640" dmcf-mid="tNlM39Dxt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7/hankooki/20241027122454809rkmu.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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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왼쪽 사진)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5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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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0CbCdc3IYm" dmcf-ptype="general">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을 두고, 대법원이 △단순한 기록 오류였는지 △아니면 판결의 영향을 미칠 만한 치명적 오류였는지를 가리기 위한 구체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p>
          <p dmcf-pid="pXxXch9H1r" dmcf-ptype="general">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심리 중인 항소심 판결문 경정 판결에 대해 최 회장 측이 제기한 재항고 사건 심리불속행 기간이 전날 경과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접수 4개월 이내에 추가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재항고에선 심리불속행 기간 안에 별도의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는데, 이것은 판결문 수정 부분을 구체적으로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p>
          <p dmcf-pid="UZMZkl2Xtw" dmcf-ptype="general">이혼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5월 30일 최 회장의 재산 중 1조3,808억 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그 뒤인 6월 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종현 선대회장(최 회장 부친)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amp;C 전신)의 주식 가치를 '100원'에서 '1,000원'으로 고치며 판결 경정 결정을 내렸다. 이게 변경되면서 1998년부터 2009년까지 회사 가치 상승분도 355배가 아닌 35.6배로 수정됐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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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 이혼 항소심 재판부 경정에 재항고… "단순 오류 아냐"
              <br>(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6241828000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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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 이혼 재판부 "중간계산 오류, 재산분할 비율 영향 없어"
              <br>(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61811300003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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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7k3k4iYcXE" dmcf-ptype="general">그러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1조3,808억원'이라는 재산 분할액 결론은 바꾸지 않았다. 항소심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 오기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치명적 오류'라며 반발해 재항고했다. 최 회장 측은 SK 성장과 관련해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분을 토대로 재산분할액을 산정한 것이라면, 전제가 되는 숫자가 틀린 경우 결론 역시 달라야 한다는 입장이다.</p>
          <p dmcf-pid="zE0E8nGkZk" dmcf-ptype="general">한편, 이혼 본안 소송 상고심은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이다. 이 사건 심리불속행 기한은 다음달 8일까지다. 이때까지 기각 결정이 나지 않는다면, 대법원은 해당 이혼 소송에 대한 여러 쟁점들을 두고 구체적인 심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p>
          <p dmcf-pid="qDpD6LHEXc" dmcf-ptype="general">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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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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