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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해도…지정까지 최장 13개월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6 11:37:1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민주 오세희 의원, 중기부 제출 자료 분석<br>신청일로부터 지정까지 평균 10개월 소요<br>"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 제때 막지 못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6fpKOBWv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quG3jtsC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6/kookje/20241026104748263zyzp.jpg" data-org-width="600" dmcf-mid="puifRHxpT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6/kookje/20241026104748263zyz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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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7quG3jtsS8" dmcf-ptype="general">소상공인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정부에 신청해도 실제 지정이 이뤄지기까지 평균 10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zB7H0AFOv4" dmcf-ptype="general">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26일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정부의 현행 심사 체계로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를 제때 막지 못한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qbzXpc3Ihf" dmcf-ptype="general">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가 특정 업종 및 품목을 지정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해당 업종에 진출할 수 없다.</p>
          <p dmcf-pid="B0tSXnGkTV" dmcf-ptype="general">오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소상공인 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정부에 신청하고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의 추천을 거쳐 실제 지정되기까지 최소 8개월에서 최장 13개월, 평균 10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bpFvZLHEh2" dmcf-ptype="general">업종별로 보면 ▷서적·잡지류와 LPG(액화석유가스) 연료 소매업은 8개월 ▷자동판매기 운영업과 장류(간장·고추장·된장·청국장) 등 제조업은 9개월 ▷국수·냉면·떡국떡 및 떡볶이떡 제조업은 가장 긴 13개월이 소요됐다.</p>
          <p dmcf-pid="KU3T5oXDS9" dmcf-ptype="general">관련 법이 정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기한은 ‘최장 15개월’인데, 현장에서의 실제 소요 기간(최장 13개월)도 이에 맞먹을 정도로 길다는 게 오 의원의 지적이다.</p>
          <p dmcf-pid="9x67Vh9HSK" dmcf-ptype="general">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신청 접수 ▷전문 연구기관의 실태조사 ▷당사자 의견 청취 ▷실무위원회의 타당성 심의 ▷동반위 추천 ▷중기부 심의위원회 결정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p>
          <p dmcf-pid="2MPzfl2XSb" dmcf-ptype="general">문제는 이 같은 체계가 급변하는 산업 변화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를 제때 막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절차가 장기간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기업이 사업 인수와 확장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게 오 의원의 전언이다.</p>
          <p dmcf-pid="VRQq4SVZWB" dmcf-ptype="general">오 의원은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정부는 대기업의 사업 개시·확장을 제한해야 한다”며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할 경우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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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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