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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野, 김형숙 교수 R&D 특혜 지적에…조성경 전 차관 “공개적으로 우려”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6 09:32:5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25일 과기부 종합감사에 김창경, 김형숙 증인 출석 전문성, 임용 논란, R&amp;D 몰아주기 논란 거세 ①앨런 그린스펀도 음대 출신 vs 사기꾼 ②열심히 했는데 안타깝다 vs 특혜 의혹 크다 ③‘25년 신규 과제, 김형숙 교수 연구 계획에 언급 과기부 전 차관 “우려했었다”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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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25일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는 김형숙 한양대 교수의 연구개발(R&amp;D) 카르텔과 관련한 특혜 및 예산 지원 의혹이 거세게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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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나란히 선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김형숙 교수. 자신들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해명하고 있다. 사진=국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6/Edaily/20241026093300491eqtw.jpg" data-org-width="580" dmcf-mid="ykGPKOBWN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6/Edaily/20241026093300491eqt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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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란히 선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김형숙 교수. 자신들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해명하고 있다. 사진=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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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물론,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김형숙 교수와 지인인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전 한양대 교수)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를 쏟아냈다. 
 최 위원장은 김형숙 교수를 과기부 현안 질의 때 다시 증인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방어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김형숙 교수에 대한 의혹은 ①대형 국책과제 수주 자격 논란(349억 원 이상의 대형 국책과제를 수주하기 위한 전문성에 대한 의문) ②임용 및 선임 경위 논란(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임용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 선임 과정에 대한 경위 논란)③R&amp;D 예산 몰아주기 논란(윤석열정부에서 과학기술 R&amp;D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 속에서 그에게만 60여 억원의 예산이 증액된 점과 ‘25년 신규과제 아이템과 김형숙 교수 과제 계획 유사점)등이었다. 
 ①앨런 그린스펀도 음대 출신 vs 사기꾼이 하는 소리
 고등학교 때 무용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체육교육학을 졸업한 김형숙 교수가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로 임용되며, 349억 원 규모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및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 과제의 총괄 책임자로 선정됐다.
 이와 관련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세계의 금융 황태자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도 줄리아드 음대에 입학했던 사람”이라며, “무용을 전공한다고 해서 다른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편견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형숙 교수는 “움직임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 특성을 규명하고, 사람들의 정신건강 관련 문제를 전 생애 주기별로 연결해 연구했다”고 설명하며 자신의 연구 배경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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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출처=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6/Edaily/20241026093301828eyex.jpg" data-org-width="670" dmcf-mid="W7D5TMSgj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6/Edaily/20241026093301828eye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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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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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야당은 앨런 그린스펀과 김형숙 교수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그린스펀은 줄리아드 음대에서 클라리넷을 전공했지만, 뉴욕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제 전문가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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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출신인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형숙 교수가 AI, 빅데이터, 초거대 데이터 플랫폼, 리얼 월드 데이터와 같은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이는 전 세계 데이터를 다뤘던 사람으로서 매우 예민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분야는 전문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수가 아니라 사기꾼이 하는 소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성동 의원(강릉 5선)의 사촌이 최대주주인 신화건설의 바이오 의료기술 개발 R&amp;D 사업에 김형숙 교수가 총괄책임자로 참여하고 있다며 “김 교수는 연구자라기보다는 로비스트가 아닌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형숙 교수는 “권성동 의원은 과제가 수주된 이후에 알았다”고 반박했으며,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도 “2008년도에 권 의원과 함께 비서관으로 일했지만, 그 이후 16년 동안 대화나 통화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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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024년 10월 25일 과기정통부 국감장에서 질의하는 이해민 의원과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출처=국회 방송"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6/Edaily/20241026093303034qarr.jpg" data-org-width="648" dmcf-mid="YamFYdyjc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6/Edaily/20241026093303034qar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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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0월 25일 과기정통부 국감장에서 질의하는 이해민 의원과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출처=국회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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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열심히 했는데 안타깝다 vs 특혜 의혹 크다 
 김형숙 교수는 인하대학교 스포츠과학과 조교수로 재직하다가 2020년에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으로 이동했다. 이후 한양디지털헬스케어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2021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형 연구개발 과제인 349억 규모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및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을 수주했다. 또한, 그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송모 한양대 전 교수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도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송 모 교수가 유튜브 등을 통해 왜 김형숙 교수를 공객하고 있는가?”라고 물었고, 김형숙 교수는 “송 교수의 의도를 잘 모르겠다. 현재 성동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저는 융합 연구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저뿐만 아니라 약 300명의 연구자와 교수,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이분들과 함께 좋은 성공 모델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는데,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고 답했다.
 하지만, 야당은 김형숙 교수의 한양대 정교수 채용, 디플정 위원 선임에 대한 의혹을 거세게 제기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에게 “김형숙 교수와 김창경 위원장은 2016년도 한국연구재단 통합 출범 7주년 기념 정책 토론회에서 만난 적이 있다. 송모 교수에게 김형숙 교수를 채용하라고 말한 적이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김창경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위증을 하시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김형숙 교수에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과 서울시 스마트도시위원회 위원이 된 경위에 대해 질문하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형숙 교수가 “누가 추천했는지 모른다”고 답하자, 최 위원장은 “김 교수는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에 특별 채용되었는데 행정 관련 논문이 필요했는지 여부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면접 위원이 4명이었는데, 2명만 서명하고 2명은 서명을 하지 않아, 이 2명을 교체해 재면접을 실시하지 않았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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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출처: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6/Edaily/20241026093304252arnw.jpg" data-org-width="670" dmcf-mid="GafAi1dzj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6/Edaily/20241026093304252arn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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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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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출처: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6/Edaily/20241026093305540tupm.jpg" data-org-width="670" dmcf-mid="Hl0qFN1mg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6/Edaily/20241026093305540tup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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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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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항공청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6/Edaily/20241026093306863hhid.jpg" data-org-width="610" dmcf-mid="XQocntJqj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6/Edaily/20241026093306863hhi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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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항공청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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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6/Edaily/20241026093308139eneb.jpg" data-org-width="670" dmcf-mid="Z63zta5ro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6/Edaily/20241026093308139ene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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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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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25년 신규 과제, 김형숙 교수 연구 계획에 언급...과기부 전 차관 “우려했었다”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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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숙 교수가 국가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할 전문성을 갖췄는지, 그리고 그가 한양대 정교수가 되고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및 서울시 스마트도시위원이 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와는 별개로 R&amp;D 예산 몰아주기 논란도 커졌다.
 윤석열 정부에서 과학기술 R&amp;D 예산이 크게 삭감된 상황에서 김형숙 교수에게만 60여 억 원의 예산이 증액된 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2025년 신규 R&amp;D 과제 아이템이 김 교수의 과제 계획과 유사하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향후 예산 관련 국회에서 삭감이나 감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해민 의원은 “김형숙 교수의 2021년 과제인 마음 건강 앱은 국방부에서 군인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다가 서비스 확대를 명목으로 60억 원의 예산이 증액됐는데, 당시 군인들의 사용량은 제로에 가까웠다”며, 이는 이주호 장관 취임 첫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위기·취약 청소년 지원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지목된 덕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과기정통부가 2025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전주기 정신건강 예방·관리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구축 사업(예산 290억 원)도 있지만, 과기부는 2021년 사업은 우울증, 2025년 사업은 ADHD와 치매 등이라 다르다고 했으나, 김형숙 교수가 제출한 2023년 연차 보고서에는 이미 2차년도 연구개발 과제에 ADHD 콘텐츠를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는 명백한 중복”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김형숙 교수에게 거액의 예산을 몰아주기 위한, 김형숙의 김형숙에 의한 김형숙을 위한 과제이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런 종류의 R&amp;D 카르텔은 반드시 예산을 삭감하고 환수 조치해야 하며, 진짜로 R&amp;D 예산을 받아야 하는 연구자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상임 장관은 “어떤 과제든 거기에 걸맞는 연구 내용이 포함돼야 하고, 그런 연구자가 수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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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최민희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6/Edaily/20241026093309339iwmc.jpg" data-org-width="670" dmcf-mid="5PAsA7Nfk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6/Edaily/20241026093309339iwm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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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희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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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정부 내부에서도 마음 건강 앱의 청소년 확대 계획에 반대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 차관은 이날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R&amp;D 카르텔은 김형숙 교수 사례 같다”는 질문에 대해 “과기정통부 1차관 재직 당시 (이종호) 장관께서 국방부에서 테스트 중인 사업을 전 국민으로 확산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식 회의 석상이었고, 당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를 표명했었다”고 답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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