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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가짜 독립유공자’ 준 보훈금 38억…회수는 1000만원?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6 0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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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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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PeAbsqyW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6/munhwa/20241026074810822sjqt.jpg" data-org-width="540" dmcf-mid="xA1BC8OJh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6/munhwa/20241026074810822sjq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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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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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bfJ3jtsCt" dmcf-ptype="general">친일 행각이나 허위 공적이 나중에 밝혀져 독립 서훈이 취소된 ‘가짜 독립유공자’ 자손들에게 지급됐던 보훈급여금이 총 3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회수된 금액은 약 1000만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취업 혜택이나 대학 등의 수업료 면제 지원도 받았다.</p>
          <p dmcf-pid="GK4i0AFOS1" dmcf-ptype="general">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행적 이상(친일 행위)이나 허위 공적으로 독립 서훈이 취소된 사례는 모두 32명으로 파악됐다.</p>
          <p dmcf-pid="H98npc3IT5" dmcf-ptype="general">특히 이들 가짜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에게 지금까지 지급된 보훈급여금은 총 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지만 회수된 금액은 약 1000만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훈처는 김 의원실에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대부분 반환의무가 면제됐거나 시효(5년)가 소멸돼 회수의무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XHtbh6IiCZ" dmcf-ptype="general">독립유공자는 훈장별로 본인 기준 300만~950만의 보훈 급여금을 받는다. 유족들도 월 최소 88만 원에서 최대 318만원까지 받는다.</p>
          <p dmcf-pid="ZXFKlPCnWX" dmcf-ptype="general">특히 가짜 유공자 자손들은 취업 등에서도 여러 혜택을 누렸다. 서훈이 취소된 유공자 후손 7명은 가점취업 또는 보훈특별고용으로 혜택을 봤다. 이들은 대부분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취업했다. 이 가운데 2명은 현재도 취업 과정에서 혜택을 본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취업과정에서 혜택을 본 뒤 뒤늦게 서훈이 취소됐더라도 취업 취소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p>
          <p dmcf-pid="5Z39SQhLlH" dmcf-ptype="general">이들은 대학 등의 수업료 면제 지원도 받았다. 총 37명의 후손들이 약 1억 원 규모의 교육지원금을 받았지만 환수된 금액은 500만 원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반환 의무가 면제됐거나 회수 시효가 지났다. </p>
          <p dmcf-pid="1nNOPy8tyG"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추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으로 독립유공자 선정하고 선정 이후 친일행적이 드러나는 경우 혜택을 회수할 수 있도록 반환의무 면제조항을 삭제하는 등 법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tLjIQW6FhY" dmcf-ptype="general">임정환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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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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