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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TheTax] 임대주택 합법적으로 넘겼는데…3년치 종부세·이자 '날벼락', 왜?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6 07:2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종합부동산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qMv5k0Cb7">
          <blockquote class="pretip_frm" dmcf-pid="H04OWgZwbu" dmcf-ptype="pre">
           [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blockquote>
          <div dmcf-pid="XVnHpsqyKU"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rGxoqA82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6/moneytoday/20241026061102809rsdj.jpg" data-org-width="560" dmcf-mid="Y6YQLzj4b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6/moneytoday/20241026061102809rsd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5irz4Hxpq0" dmcf-ptype="general">
           <br><strong>#A씨는 2020년 9월, 울산에 있는 임대주택(다세대, 4호)을 샀다. 1년 뒤인 2021년 9월,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신고했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해당 임대주택을 포괄양도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그러자 A씨에게 2021년∼2023년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액와 이자상당가산액이 한꺼번에 부과됐다. </strong>
          </div>
          <p dmcf-pid="1cDuVYP393" dmcf-ptype="general">A씨는 임대주택 관련 권리를 다 팔았는데 왜 3년치 종합부동산세와 이자상당가산액을 내야만 했을까. </p>
          <p dmcf-pid="tGZeNKEQBF" dmcf-ptype="general">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받기 위해선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등록 후 임대의무기간(10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한다. </p>
          <p dmcf-pid="FX1JA2wM9t" dmcf-ptype="general">따라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합법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임대기간이 승계되지 않는다. </p>
          <p dmcf-pid="3vWPn7Nff1" dmcf-ptype="general">A씨가 임대의무기간(10년) 중에 임대주택을 양도했기에 그 전 과거에 경감받은 종부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된 것이다. </p>
          <p dmcf-pid="06xSZc3I95" dmcf-ptype="general">A씨처럼 임대주택에 대해 합산배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에는 종부세법상 임대 의무기간 개시일이 언제인지, 임대의무기간이 몇 년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 후 언제까지 임대주택을 보유·임대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계산할 필요가 있다.</p>
          <p dmcf-pid="pJLXUOBW2Z" dmcf-ptype="general">국세청은 "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을 받아왔던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도록 한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종부세를 추징한다"며 "합산배제를 적용받는 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p>
          <p dmcf-pid="UKVmTLHEBX" dmcf-ptype="general">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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