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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단통법 폐지 적극 찬성”...KT 김영섭, 통신비 인하에 ‘긍정적’(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5 21:24:1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5일 국회 과방위 종합감사 증인 출석<br>"LTE·5G 요금제 통합해 역전현상 개선<br>유보신고제 대상 확대 시 성실히 준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XlyMDUlB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SwOVgZwq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영섭 KT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5/dailian/20241025212415291crft.jpg" data-org-width="700" dmcf-mid="Y5Ds2oXD2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5/dailian/20241025212415291crf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영섭 KT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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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UXtgl2XfZ" dmcf-ptype="general">김영섭 KT 대표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단통법 폐지, LTE·5G 요금제 역전현상, 유보신고제 등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잇따라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p>
          <p dmcf-pid="Zx94lpo9VX" dmcf-ptype="general">이날 과방위 종감에 증인 출석한 김 대표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단통법 폐지에 대한 생각을 묻자 “소비자들이 통신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익을 볼 수 있으면 적극 찬성”이라면서도 “단통법이 (이해관계자들과의 조정 없이) 빠른 시간 내 바로 폐지되면 (시장에) 많은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50G5LCKG2H" dmcf-ptype="general">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LTE와 5G 요금제간 역전현상’ 지적에는 “LTE와 5G를 통합해서 하나의 요금제로 출시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8일 과방위 국감에서 이동통신 3사 임원들이 개선 노력을 약속한 가운데 김 대표가 선제적으로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p>
          <p dmcf-pid="1b3ukYP3bG" dmcf-ptype="general">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보신고제 대상 확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김영섭 대표는 “국회가 법을 제정해서 시행한다면 성실히 준수하겠다”고 답변했다.</p>
          <p dmcf-pid="tVuBrZRubY" dmcf-ptype="general">유보신고제는 통신사가 새 요금제 출시할 경우 정부에 먼저 신고한 뒤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의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으로, 현재 SK텔레콤에만 적용되고 있다. 김 의원은 통신사가 선택약정 할인율(현행 25%)을 하향하려 할 경우 정부가 반려할 수 있도록 선택약정에 유보신고제를 적용하는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추가해 대표발의했다.</p>
          <p dmcf-pid="FJ8xWqA8BW" dmcf-ptype="general">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 대표에게 (KT 통신망을 사용하고 있는) 구글로부터 왜 망 사용료를 받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김 대표는 “망 사용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며 “다만 구글이란 거대한 기업과 힘의 차이가 있어 협상이 어렵다”고 말했다.</p>
          <p dmcf-pid="3x94lpo92y" dmcf-ptype="general">최 의원은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당사자간 계약이 깨지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다”면서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국회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답했다.</p>
          <p dmcf-pid="0qtpAy8t2T" dmcf-ptype="general">SK텔레콤에선 임봉호 커스터머사업부장이 이날 종감에 참석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로밍 요금제를 사용할 때는 국내 요금을 부과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자 임 부장은 "해외에 나가서 로밍 이용자끼리 통화해도 국내 통신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적용되는 걸로 안다"면서도 "가족간 데이터 공유 등 로밍요금 인하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부담 완화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지속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p>
          <p dmcf-pid="UhEm9LHE2S" dmcf-ptype="general">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K텔레콤의 ‘T멤버십’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결제한 영화티켓 가격과 극장에서 발급 받은 영수증에 나오는 티켓 가격간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물었다. 임 부장이 대답을 피하자 최 의원은 “극장과 투자배급제작사, 통신사가 모두 함께 이 문제의 원인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고 임 부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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