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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근로시간 측정 가능한데 포괄임금? 청년선호 업종 '공짜노동' 도마 위[2024국감]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5 21:10: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고용부 국감 출석<br>고용차관 "근로시간 측정 가능해 보인다"<br>안호영 "고정OT보다 더 일해도 기록 안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ziW1fmea2">
          <p dmcf-pid="V16OT7NfN9" dmcf-ptype="general">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게임업계에서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한데도 포괄임금 제도를 도입해 ‘공짜 노동’을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게임산업을 비롯한 IT업계는 청년선호 직종이지만 임금체불, 휴식권 침해 등 근로실태가 열악한 업종으로 꼽힌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boH36Iij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5/Edaily/20241025203427502xzga.jpg" data-org-width="670" dmcf-mid="9I1egl2XN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5/Edaily/20241025203427502xzg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4LS2Qk0Cab" dmcf-ptype="general">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고용노동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창한 크래프톤(259960)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불러 포괄임금 일환인 고정OT(Over Time)제도 활용 문제점을 지적했다.
          </div>
          <p dmcf-pid="8rtdaSVZkB" dmcf-ptype="general">포괄임금은 실근로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매달 일정수준의 초과근로를 한다고 보고 해당 수당을 더한 금액만 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고정OT제도는 미리 정한 초과근로시간보다 길게 일할 경우 수당을 더 지급하는 형태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만 근로자 합의로 시행해야 한다.</p>
          <p dmcf-pid="6jY6dmzToq" dmcf-ptype="general">하지만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크래프톤의) 세부적인 업무를 봐야겠지만,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하다면 포괄임금 일환인 고정OT제를 시행해선 안 된다. 김 차관이 잠정적으로 이같이 판단한 것은 크래프톤이 △사원증을 태그해 근무시간을 측정한 뒤 기록하고 △근태관리 사이트에서 근로자가 추가근무를 수기로 입력하는 방식 때문이다.</p>
          <p dmcf-pid="P58svuaVcz"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김 대표는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p>
          <p dmcf-pid="QY9EIFiBN7" dmcf-ptype="general">안 의원은 IT 및 게임산업 근로자 59.7%가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정해진 근로시간 초과 시 노동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는 27.5%에 불과하다는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그는 “조사 결과를 보면 포괄임금과 고정, 연장근로수당 등 오버타임 관련 오남용 신고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825건에 달한다”고 했다.</p>
          <p dmcf-pid="xdIB4N1mNu" dmcf-ptype="general">안 의원은 “크래프톤은 고정OT로 10시간만 인정하는데, 근로자들이 10시간을 넘게 일해도 초과근로 입력은 10시간만 한다는 제보가 있다”고도 했다.</p>
          <p dmcf-pid="y58svuaVNU" dmcf-ptype="general">게임업계를 비롯한 IT업계는 임금체불, 근로자 휴식권 침해 등이 다수 확인되는 업종이다. 고용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업계를 대상으로 시행한 기획근로감독에서 포괄임금을 오남용한 사례가 대거 적발되기도 했다. 김 차관은 약정근로시간보다 더 많이 일했지만 포괄임금제를 남용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차관은 “크래프톤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는지는 봐야 하지만 현재로선 아닌 거 같다”고 했다. 김 차관은 “업계 실태를 살펴보겠다”고 했다.</p>
          <p dmcf-pid="WWKkOtJqjp" dmcf-ptype="general">서대웅 (sdw618@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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