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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EU·홍콩, 스테이블 코인을 자본거래로 인정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5 19:20: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금융 선진국은 어떻게 대응하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Chl9c3Il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hlS2k0Ch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5/ked/20241025181009583dmsl.jpg" data-org-width="300" dmcf-mid="9COIBN1mh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5/ked/20241025181009583dmsl.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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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SvTfDUlvV" dmcf-ptype="general">유럽연합(EU), 일본, 홍콩 등 주요국도 스테이블 코인 대응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한국 정부는 스테이블 코인 등 가상자산의 국경 간 거래에서 자금세탁 방지와 불법 자본 유출 차단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주요국은 스테이블 코인의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에 관심을 두고 있다.</p>
          <p dmcf-pid="4vTy4wuST2" dmcf-ptype="general">세계에서 처음으로 포괄적 가상자산 규제인 암호자산시장법률(MiCA)을 도입한 EU는 자본시장 내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관리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에게 자본 보유 요건을 요구하고, 스테이블 코인의 국경 간 거래에 대한 보고도 의무화했다.</p>
          <p dmcf-pid="8wrm7oXDv9" dmcf-ptype="general">홍콩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 준비금 보유 요건을 의무화하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가 홍콩 내에 물리적 법인을 두도록 요구하고 있다. 금융 시스템 내에서 자산으로 포용하기 위한 취지로 분석된다.</p>
          <p dmcf-pid="6rmszgZwCK" dmcf-ptype="general">일본은 스테이블 코인을 ‘전자결제수단’으로 분류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주체를 면허가 있는 은행, 송금 서비스 제공자 및 신탁회사 등으로 제한했다. 미국 중앙은행(Fed)은 스테이블 코인을 사실상 화폐로 보고 있다. 미국 의회에선 관련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p>
          <p dmcf-pid="PmsOqa5rCb"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한국 원화가 달러화나 유로화, 엔화와 달리 제한적으로 개방된 통화이기 때문에 주요 금융 선진국보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외국인은 원화를 직접 보유하거나 결제할 수 없다.</p>
          <p dmcf-pid="QedJyVrRCB" dmcf-ptype="general">하지만 같은 이유로 스테이블 코인의 파급력이 다른 선진국보다 클 것이란 반박도 있다. 원화가 개방도가 낮고 거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국제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사용이 확대될 경우 한국만 ‘갈라파고스’가 될 것이란 우려도 존재한다.</p>
          <p dmcf-pid="xdJiWfmelq" dmcf-ptype="general">외환시장 관계자는 “스테이블 코인은 한국 외환시장과 자본시장에 거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며 “외환시장 개방과도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라고 말했다.</p>
          <p dmcf-pid="yHXZMCKGlz" dmcf-ptype="general">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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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스테이블 코인 '탈세·환치기'에 칼 뺐지만…"외환리스크 대응엔 미흡" 중, 한반도 위기 속 '항미원조' 기념일...파병은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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