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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마지막까지 고성 오간 법사위…野 “김건희 엄정 수사” 與 “이재명도” [2024 국감]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5 19:16:1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여야, 법사위 종합 국감서 막판 공방전<br>野, 김 여사 의혹 총공세 “봐주기 수사…수사 속도 안 나”<br>與, 이재명·김혜경 부부 의혹 띄우며 “동일 논리 적용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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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gNxNXMUz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8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5/kukinews/20241025180252123vfsa.jpg" data-org-width="800" dmcf-mid="8zb1bjtsz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5/kukinews/20241025180252123vfs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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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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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br>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막판 공방전을 벌였다. <br><br>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천개입 의혹 등을 거론하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에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맞불을 놨다.<br><br>법사위는 25일 국회에서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br><br>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수사 상황을 따져 물었다. 창원지검은 명씨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진행해 주고 그 대가로 김 여사를 통해 김영선 전 의원의 재보선 공천을 받아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br><br>장 의원은 “(명씨가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의 직원이던) 강혜경씨가 지난 5월에 4천여 개의 녹취 파일을 제출했는데, 창원지검이 당초 사건을 검사도 없는 수사과에 배당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 한 달을 남겨두고 올해 9월 형사4부로 재배당한 것”이라며 “봐주기 수사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심 총장은 “수사과에도 유능한 수사관들이 배치돼 있다. 관련자들을 상대로 조사도 진행했다”고 답했다.<br><br>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명씨에 의하면 3억6000만원어치 여론조사 값 대신 김 전 의원을 공천했으니 (김 전 의원의) 월급의 반을 받았다는 것 아닌가”라며 “김 여사 하나를 가리고 숨기려고 아주 난리가 났다”고 비판했다.<br><br>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창원지검 수사 상황을 두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데 수사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검찰총장에게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라고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br><br>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언급하며 맞섰다.<br><br>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이 김 여사를 압수수색 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야당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두고 휴대전화와 주거지 압수수색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검찰은 김혜경씨에 대한 수사 때도 휴대전화와 주거지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br><br>그러면서 “검찰에 문제를 제기하는 야당의 논리대로라면 이것은 불공평한 것 아닌가”라며 “논리를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조 의원에게 항의하면서 고성이 이어졌고, 질의가 잠시 중단됐다.<br><br>이에 심우정 검찰총장은 “어떠한 사건이든지 압수수색이 되는 것은 필요성과 상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진행된다”라고 답했다.</span>
           <br>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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