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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유상임 "빅테크 망사용료 해결에 노력하겠다"[2024국감]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5 18:31:1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회 과방위 종합 국정감사<br>왜 망사용료 안 받나 질문에 KT대표 "거대 기업과 힘 차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4Uo4wuSaS">
          <p dmcf-pid="bb1ebjtsol"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5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 통신사들에게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밝혔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MbcMCKGN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영섭 KT 대표가 10월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5/Edaily/20241025183118654tfuj.jpg" data-org-width="640" dmcf-mid="q8W8piYco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5/Edaily/20241025183118654tfu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영섭 KT 대표가 10월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9B5RBN1mNC" dmcf-ptype="general">
           유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div>
          <p dmcf-pid="2KtdKAFOoI" dmcf-ptype="general">최 의원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망을 깔고 이는데 글로벌 플랫폼만 좋은 일 시키면 안 된다. 지금까지는 기업의 일이니 기업끼리 해결하라고 사실 정부가 방치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p>
          <p dmcf-pid="VfpLfDUlcO" dmcf-ptype="general">최 의원은 “다른 나라는 구글 등 빅테크와 협상력을 갖게끔 법안에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호주 뉴스협상법, 영국 플랫폼 규제 관련법, 유럽연합(EU) 차세대 네트워크 법안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p>
          <p dmcf-pid="fmoHmUg2cs" dmcf-ptype="general">최 의원이 김영섭 KT대표에게 구글로부터 망 사용료를 받지 않은 이유에 관해 묻자 김 대표는 “사용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받으면 너무 좋지만 구글이라는 거대한 기업과 저희의 힘 차이가 있다”고 답변했다. </p>
          <p dmcf-pid="4IN5Izj4Am" dmcf-ptype="general">지난 8일 국감에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인터넷에 최초 접속할 때 접속료를 내고 나면 그 다음에 데이터는 어디든지 흐를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지금 국제적인 협의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p>
          <p dmcf-pid="8tS2tRvaar" dmcf-ptype="general">최정희 (jhid0201@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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