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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권리금 받고 커피숍 판 뒤 근처에 새 커피숍? “영업금지”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5 18: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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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mDhbjtsW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5/munhwa/20241025175544599dals.jpg" data-org-width="540" dmcf-mid="3gWtel2XW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5/munhwa/20241025175544599dal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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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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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SCY8r7vWG" dmcf-ptype="general">권리금을 받고 커피숍 가맹점 영업권을 넘긴 후 인근에 새 커피숍을 연 ‘얌체’ 업주에게 법원이 영업금지 결정이 내려졌다.</p>
          <p dmcf-pid="uvhG6mzTCY" dmcf-ptype="general">23일 울산지법 민사22부(심현욱 부장판사)는 커피숍 업주 A 씨가 다른 커피숍 업주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p>
          <p dmcf-pid="7TlHPsqyTW"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또는 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32년 8월까지 영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B 씨는 하루 50만 원씩 A 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p>
          <p dmcf-pid="zAawpiYcWy" dmcf-ptype="general">경남 양산에 있는 한 프랜차이즈 커피숍 가맹점 업주였던 B 씨는 지난 2022년 8월 권리금 1억5000만 원을 받고 영업 시설과 비품, 거래처, 영업 노하우,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의 영업권을 A 씨에 넘겼다.</p>
          <p dmcf-pid="qcNrUnGkCT" dmcf-ptype="general">그러나 B 씨는 지난 6월 A 씨 커피숍과 불과 1.4㎞ 떨어진 곳에 다른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열었다. 이에 A 씨는 B 씨가 경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제기했다.</p>
          <p dmcf-pid="BkjmuLHESv"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B 씨가 A 씨에게 커피숍을 양도했을 때 위치상 이점 등을 모두 넘기기로 계약했다며 이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두 커피숍이 모두 특정 산업단지 안에 있어 B 씨가 계속 영업을 하면 A 씨가 손해를 본다고 판단했다.</p>
          <p dmcf-pid="bndNZQhLTS" dmcf-ptype="general">임정환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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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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