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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野 유보신고제 확대 예고…김영섭 KT 대표 “성실히 준수”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5 16: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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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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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u4XZQhLx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영섭 KT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5/etimesi/20241025164910410xvka.jpg" data-org-width="700" dmcf-mid="K33msuaV6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5/etimesi/20241025164910410xvk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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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섭 KT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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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VS1Dw0LKxg" dmcf-ptype="general">정부가 단통법 폐지시 선택약정 유지를 위해 유보신고제를 이동통신 3사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수용 가능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영섭 KT 대표도 “국회가 법을 제정해서 시행한다면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말했다.</p>
          <p dmcf-pid="fTFrmUg26o" dmcf-ptype="general">25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통법 폐지를 거론하며 유보신고제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을 물었다. 유보신고제는 통신사 이용약관을 정부가 반려할 수 있는 제도다. 이통 3사 중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만 유보신고제 대상이다.</p>
          <p dmcf-pid="4orQxIbYxL"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지난 22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단통법 폐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통사가 선택약정 할인율(현행 25%)을 하향하려 할 경우 정부가 반려할 수 있도록 선택약정에 유보신고제를 적용하는 조항을 추가했다.</p>
          <p dmcf-pid="8PoBbjtsxn"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선택약정할인제도의 실효성을 보니 연계성을 차단하는 문제와 자료제출 의무강화 등의 내용을 추가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려 한다”며 “이통3사 전체로 유보신고제를 확대개정하는 개정안에 따를 의향이 있냐”고 물었다.</p>
          <p dmcf-pid="6iE86mzTxi" dmcf-ptype="general">이에 김영섭 KT 대표는 “국회가 법을 제정해 시행을 한다면 법에 따라 성실히 법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도 “수용 가능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PgmxMCKG6J" dmcf-ptype="general">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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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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