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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요금제 보고 의무 통신사 확대에 정부 "수용 가능한 대안"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5 15:34: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영섭 KT 대표 "법 시행된다면 성실히 준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gCAoYP37C">
          <p dmcf-pid="KvpYSKEQFI"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정부가 통신 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만 적용되는 유보신고제를 통신 3사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의사를 밝혔다.</p>
          <p dmcf-pid="9TUGv9DxpO" dmcf-ptype="general">유보신고제는 통신사가 요금제를 새로 출시하려면 정부에 먼저 신고한 뒤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의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한 제도로, 현재 SK텔레콤에만 적용되고 있다.</p>
          <p dmcf-pid="2yuHT2wM0s" dmcf-ptype="general">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유보신고제 범위 확대에 대해 묻자 "수용 가능한 대안"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V593ZQhLFm"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선택약정 할인제의 실효성 확보와 휴대전화 제조사의 원가 자료 제출</p>
          <p dmcf-pid="f1205xlo7r" dmcf-ptype="general">의무 강화,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등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p>
          <p dmcf-pid="4O5lsuaV0w" dmcf-ptype="general">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동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이후 소비자 보호 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이다.</p>
          <p dmcf-pid="8I1SO7NfzD"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선택약정 할인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유보신고제의 범위를 SK텔레콤에서 이통 3사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 내용"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6CtvIzj43E" dmcf-ptype="general">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섭 KT 대표도 김 의원의 유보신고제 적용 의사에 대해 "국회가 법을 제정해서 시행한다면 성실히 준수하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Pkyrc1dzuk" dmcf-ptype="general">한편, 유 장관은 휴대전화 제조사의 자료 제출 의무 조항에 대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므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EWmktJqF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국정감사에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5 kjhpress@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5/yonhap/20241025153449089zwmw.jpg" data-org-width="1200" dmcf-mid="Bl1SO7Nf3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5/yonhap/20241025153449089zwm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국정감사에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5 kjhpress@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xDYsEFiBuA" dmcf-ptype="general">csm@yna.co.kr</p>
          <p dmcf-pid="WyuHT2wMUN"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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