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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태료·관리 강화…과기정통부, '불법스팸 종합대책' 마련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5 14:51:1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감현장] 통신3사, 키즈폰에 미사용 번호 우선 배정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9884po9z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4xxQzj4U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항공청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5/NEWS1/20241025145114949ddfy.jpg" data-org-width="1400" dmcf-mid="teSSlAFOU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5/NEWS1/20241025145114949ddf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항공청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08MMxqA8pJ"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양새롬 윤주영 박기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늦어도 다음 달 초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내놓는다.</p>
          <p dmcf-pid="p6RRMBc67d" dmcf-ptype="general">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2011년 이후 종합대책이 없었다"는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p>
          <p dmcf-pid="UoAAjxloFe" dmcf-ptype="general">한 의원은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범정부 불법스팸 종합대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하고 있지만, 과기정통부도 대량문자 중개사, 문자 재판매사 등록을 책임지고 있어 사전적 대책을 수립하는 관문"이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ugccAMSg0R" dmcf-ptype="general">유 장관은 "불법이 자꾸 진화해 기술적 노력으로 해나가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발신번호 변작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인 만큼 시정명령과 과태료, 관리·감독 등을 강화해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p>
          <p dmcf-pid="7Jggo8OJFM" dmcf-ptype="general">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스팸 등에 이용되는 변작기가 해외 직구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p>
          <p dmcf-pid="ziaag6Iipx" dmcf-ptype="general">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신뢰도 있는 공공기관 등의 발신번호를 이용해 문자를 보내는 스푸핑(발신자 신분세탁 사기)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p>
          <p dmcf-pid="qnNNaPCn0Q" dmcf-ptype="general">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불법스팸 문제가 스미싱, 대포폰까지 다 연결된 구조이기 때문에 끝까지 추적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필요한 대책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p>
          <p dmcf-pid="BfQQP7NfpP"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아이들이 불법스팸에 노출되지 않도록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 3사가 키즈폰에 미사용 번호를 우선 배정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p>
          <p dmcf-pid="b4xxQzj4F6" dmcf-ptype="general">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키즈폰 대책에 통신 3사 모두 화답했다"면서 "정부가 이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p>
          <p dmcf-pid="K8MMxqA8z8" dmcf-ptype="general">강도현 2차관은 "민간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며 "통신사와 협의할 부분은 TF에서 일괄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p>
          <p dmcf-pid="9QddeKEQp4" dmcf-ptype="general">flyhighrom@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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