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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5만원 vs. 3천5백원..자동차번호판 수수료 전국 천차만별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5 13:56:1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KXCAMSgu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3hcd9Dx0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자동차번호판 자료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5/kbc/20241025121610216jiit.jpg" data-org-width="800" dmcf-mid="Z9q5lAFOU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5/kbc/20241025121610216jii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자동차번호판 자료이미지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t3hcd9Dx76" dmcf-ptype="general">
           <br>전국 지자체별로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수료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div>
          <p dmcf-pid="FGDn8Ug238" dmcf-ptype="general">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익산을,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7개 시ㆍ도별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수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자체별로 적게는 3.5배, 많게는 14.3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p>
          <p dmcf-pid="3bHIjxlo04" dmcf-ptype="general">자동차 소형번호의 경우 대전광역시에서는 발급수수료가 3,500원이었지만 강원도 영월군과 경남 합천군에서는 수수료로 5만 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p>
          <p dmcf-pid="0zWmg6IiFf" dmcf-ptype="general">대전과 두 지역 간의 수수료 격차는 무려 14.3배에 달했습니다.</p>
          <p dmcf-pid="pftvDJWAFV" dmcf-ptype="general">이륜차의 경우 전남 무안군에서는 2만 6,000원을 받았지만 서울은 2,800원으로 10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p>
          <p dmcf-pid="UPpYsoXDp2" dmcf-ptype="general">시ㆍ군ㆍ구 단위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수수료 원가산정 기준이 없는 곳도 무려 59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p>
          <p dmcf-pid="ugfUGmzT79" dmcf-ptype="general">강화군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9개소, 수원시, 화성시, 성남시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시 단위 지자체에서도 수수료 원가산정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p>
          <p dmcf-pid="7Jbtvk0CpK" dmcf-ptype="general">원가산정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변화가 없는 지자체도 5곳으로 분석됐습니다.</p>
          <p dmcf-pid="z25lkeTNUb" dmcf-ptype="general">한 의원은 "동일한 행정서비스에 대해 지역별 수수료 편차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물가상승률과 경제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금액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q4FTwiYcUB" dmcf-ptype="general">#자동차번호판 #수수료 #행정서비스 #한병도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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