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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부담금 폐지 위해 편법으로 법률 개정 시도? 사실과 달라”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5 13: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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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G6Thjts20">
          <p dmcf-pid="7teXWwuS93" dmcf-ptype="general">[기사 내용] </p>
          <p dmcf-pid="z9kqUW6F2F" dmcf-ptype="general"> ㅇ 기획재정부가 법안을 일괄 개정하기 위해 기획재정위원회 단독 심사로 마무리하는 형태의 편법발의를 시도했으나, 국회의 반대에 막혀 9개 상임위에서 각각 심사를 받게 됨에 따라 연내 통과가 불투명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p>
          <p dmcf-pid="qnWeQzj4ft" dmcf-ptype="general">[기재부 설명]</p>
          <p dmcf-pid="ByflOgZwq1" dmcf-ptype="general">□ 정부는 지난 3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국민·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된 32개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p>
          <p dmcf-pid="bgHiRbkPB5" dmcf-ptype="general"> ㅇ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에 즉시 착수하여, 연간 1.5조원 수준의 국민 부담을 경감하는 12개 부담금 시행령을 개정하여 7.1일부터 차질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KLYdxqA8BZ" dmcf-ptype="general">  * 14개 감면대상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개발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별도 추진 중</p>
          <p dmcf-pid="9vGJMBc6VX" dmcf-ptype="general">□ 당초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일괄개정 법률안 제출을 추진한 것은 신속한 국회 심사, 과거 일괄개정 법률안 사례 등을 고려한 것이며, </p>
          <p dmcf-pid="2z9IrnGkqH" dmcf-ptype="general"> ㅇ 일괄개정 법률안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할 경우에도 각 상임위의 논의경과 및 의견을 청취하여 심사하게 되므로, 정부가 부담금 폐지를 쉽게 가려는 편법으로 일괄개정 법률안을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p>
          <p dmcf-pid="VBVhsoXDqG" dmcf-ptype="general"> ㅇ 다만, 국회 협의과정에서 보다 심도있는 상임위 심사가 필요하다는 국회 의견을 존중하여 개별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p>
          <p dmcf-pid="f0zwcRvaVY" dmcf-ptype="general">□ 정부는 국민이 부담금 폐지의 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부담금 폐지 법률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4akqUW6FBW" dmcf-ptype="general">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성과평가과(044-215-5370)</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THiRbkPB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5/govpress/20241025112020283ktgx.jpg" data-org-width="680" dmcf-mid="UoNUFSVZ2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5/govpress/20241025112020283ktg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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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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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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