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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정위 ‘패소 혈세 지출’ 논란에 한기정 “과징금 소송 패소율 7%, 세심하게 사건 심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5 13:0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회 정무위, 비금융 분야 종합 국정감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nw4Ia5rFk">
          <p dmcf-pid="PNIxvk0Cpc" dmcf-ptype="general">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8년간 행정소송 패소 등으로 기업에 지급한 이자만 450억원에 이르러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과징금 소송 패소율이 7% 정도”라며 “93%는 승소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QRAKwiYcFA" dmcf-ptype="general">한 위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8년간 소송 패소로 인해 6000억원의 과징금을 토해내고, 이자 대금으로 국민 혈세 450억원을 지급했다”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대해 “패소하지 않도록 좀 더 사건 조사 심의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RAKwiYcU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종합국정감사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가운데)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5/chosunbiz/20241025125042533shed.jpg" data-org-width="4976" dmcf-mid="46AKwiYcu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5/chosunbiz/20241025125042533she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종합국정감사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가운데)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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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IXNFSVZ7N" dmcf-ptype="general">폐업 등을 이유로 소비자들이 미리 낸 헬스장 이용비·진료비 등을 돌려주지 않는 피해 사례와 관련해서 한 위원장은 “실태조사를 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p>
          <p dmcf-pid="WF9v8Ug2ua" dmcf-ptype="general">이날 정무위 국감에선 지난 여덟 차례 회의 끝에도 결론 내지 못한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생안을 도출하겠다고 약속한) 10월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플랜B’(대안)로 입법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고,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상생 협의가 제대로 안 되면 추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위원장이 말했는데, 안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최선을 다해보겠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8LujxloU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가보훈부·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5/chosunbiz/20241025125044392zpad.jpg" data-org-width="3358" dmcf-mid="8A1cpy8tF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5/chosunbiz/20241025125044392zpa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가보훈부·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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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G1blf0LKUo" dmcf-ptype="general">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는 북한 문제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오물 풍선’과 ‘대남 소음’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조치를 주문했다. 이에 방 실장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대남 소음 대책과 관련해선 현재 보완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관계부처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H76HRbkPuL" dmcf-ptype="general">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국방위원장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전 국방부 장관이자 현 신원식 안보실장에게 했던 문자 알고 있나,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라고 물었다. 지난 24일 한 의원이 신 실장에게 “러시아에 파병된 ‘북괴군 부대’를 폭격해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고 메시지를 보내고, 신 실장이 “잘 챙기겠다”고 답한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된 것을 일컬은 것이다.</p>
          <p dmcf-pid="XxNBEdyjFn" dmcf-ptype="general">방 실장은 “위원님들과 안보실장 간 개인적 의견에 대해 제가 평가할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제가 국무조정실장이지만 외교·안보 상황에 대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p>
          <p dmcf-pid="Z4nUNQhL0i" dmcf-ptype="general">이밖에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까지 논의에 포함해야 한다”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방 실장은 “2025년도 의과대학 수시모집 결과 23~24대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이미 많은 국민이)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임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원점으로 돌리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p>
          <p dmcf-pid="5pfWQzj4FJ" dmcf-ptype="general">또 “적극 행정 면책 인정 건수가 지난해 1건으로 줄었다”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관련 통계를 보고 놀랐다”며 “담당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이 일하면서 손해입지 않도록 필요시 제도를 보완해 보겠다”고 했다.</p>
          <p dmcf-pid="176HRbkPUd"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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