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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5천만원 주고 6500만원 갚아라'…GA '정착지원금' 갑질 논란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5 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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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obOtl2X74"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ugKIFSVZ7f" dmcf-ptype="general">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스카우트하면서 주는 돈으로 정착지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p>
          <p dmcf-pid="7J7wXOBW7V" dmcf-ptype="general">이 액수가 최근에 억대까지 늘어나면서 논란이 됐는데, 여기에 더해 중도 이직하는 설계사들에게 준 지원금 이상을 환수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
          <p dmcf-pid="zizrZIbYz2" dmcf-ptype="general">박규준 기자, 정확히 어떤 상황입니까? </p>
          <p dmcf-pid="qnqm5CKGu9"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BfXLCN1mFK" dmcf-ptype="general">일부 중형 보험대리점, GA들이 정착지원금을 초과해 환수를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p>
          <p dmcf-pid="b4ZohjtsUb" dmcf-ptype="general">업계에 따르면 한 GA는 당초 지급한 정착지원금의 130%를 환수하는 조항을 아예 계약서에 넣기도 했습니다. </p>
          <p dmcf-pid="K85glAFOpB" dmcf-ptype="general">해당 GA소속 한 설계사는 5천만 원을 받았는데 중간 이직 때 환수금으로 6500만 원을 요구받아 최근 G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p>
          <p dmcf-pid="9QFjTEph3q" dmcf-ptype="general">해당 계약서에는 "12개월 내 위촉계약을 해지하면, 가산금을 포함해 고성과 커미션액(정착지원금)의 130%를 반환해야 할 의무에 동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p>
          <p dmcf-pid="2x3AyDUlUz" dmcf-ptype="general">문제가 되자 해당 GA는 정착지원금 환수액 한도를 기존 100%로 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
          <p dmcf-pid="VM0cWwuS07" dmcf-ptype="general">금감원 관계자는 "100% 초과 환수는 불공정거래 계약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법원에서도 설계사가 승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p>
          <p dmcf-pid="fZEbiVrR0u"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45DKnfme0U" dmcf-ptype="general">국세청도 정착지원금에 관심이 많던데요? </p>
          <p dmcf-pid="81w9L4sd3p"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6UC6AMSgz0" dmcf-ptype="general">국세청은 대형 GA 2곳을 대상으로 정착지원금 탈세 문제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p>
          <p dmcf-pid="PuhPcRvaz3" dmcf-ptype="general">해당 GA 관계자는 국세청 조사는 12월까지 계속될 것을 보이고, 국세청이 요구한 자료를 주로 재무와 회계 파트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p>
          <p dmcf-pid="Q7lQkeTN3F" dmcf-ptype="general">업계에선 국세청이 정착지원금 지급과 환수 과정의 탈세 문제를 들여다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p>
          <p dmcf-pid="xwQYBZRu7t" dmcf-ptype="general">보험업계 관계자는 "정착지원금을 GA가 '법인 계좌'로 설계사에게 지급하고 환수는 '대표 개인 계좌'로 받는 경우들이 있다"며 "그 과정에서 가짜 설계사를 등록해 환수하는 것처럼 개인 계좌로 받는 일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p>
          <p dmcf-pid="yBTRwiYcp1" dmcf-ptype="general">SBS Biz 박규준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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