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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정헌 의원 “디지털 바우처 사업, 글로벌 빅테크도 비용 분담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5 12: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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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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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IFssoXD6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5/etimesi/20241025122606384rmwf.jpg" data-org-width="567" dmcf-mid="69c88Ug26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5/etimesi/20241025122606384rmwf.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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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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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JseeKEQQM" dmcf-ptype="general">사회적 취약계층 디지털 접근권 보장을 위한 디지털 바우처 사업 비용 부담을 글로벌 빅테크도 나눠져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p>
          <p dmcf-pid="y0PFFSVZ6x" dmcf-ptype="general">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 재원을 통신사가 오롯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p>
          <p dmcf-pid="W7RUUW6FxQ" dmcf-ptype="general">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기존 통신요금 감면 이외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통신요금을 감면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5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시범 실시 중이다.</p>
          <p dmcf-pid="Y6A44po9QP" dmcf-ptype="general">통신요금 감면액을 바우처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약 4억4000만원 규모다. 올 11월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내년 시범사업 효과성 여부를 분석한 뒤 도입을 결정할 방침이다.</p>
          <p dmcf-pid="G2oKK1dzQ6"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시범사업이 끝나고 본사업이 진행되면 지원 대상 규모가 확대되고 통신사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바우처 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 오픈AI 등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도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HF811h9H68" dmcf-ptype="general">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해당 사업은 전기통신사업자에 주어진 보편적 역무 범주 내에서 시범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라며 “나머지 사업자의 분담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XpQ33vf544"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지난 21일 디지털이용권지급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통신·인터넷요금 감면에 머문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복지제도 범위를 플랫폼·콘텐츠로 확장하고, 통신사뿐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도 비용을 분담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p>
          <p dmcf-pid="ZDHkkeTN8f" dmcf-ptype="general">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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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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