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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포털사업자도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 지정 필요"[국감브리핑]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5 11:28: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상휘 "사실상 언론…유사시 정보 창구로 활용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YZGvk0C3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JoiMBc6p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5/NEWS1/20241025112850288nxvu.jpg" data-org-width="958" dmcf-mid="uOu05CKG7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5/NEWS1/20241025112850288nxv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qLNod9Dxuw"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네이버(035420), 카카오(035720) 등 사실상 언론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인터넷 포털사업자도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해야 한다고 25일 주장했다. </p>
          <p dmcf-pid="BojgJ2wM0D"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들 포털사업자들이 비상대비 계획에서 제외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p>
          <p dmcf-pid="bgAaiVrRuE" dmcf-ptype="general">현행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앙행정기관장이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점관리대상 업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해당 업체는 대위급 이상 전역 장교 등을 비상대비업무 담당자로 임명해야 한다.</p>
          <p dmcf-pid="KvYTCN1mUk"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IPTV) 사업자, 지상파·종편·보도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일간 신문 발행자, 뉴스통신사업자 등을 중점관리대상 업체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p>
          <p dmcf-pid="9TGyhjtsFc"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뉴스 배열 등 사실상 언론과 다름없는 기능을 하는 포털사업자들은 중점관리대상 업체에 포함되지 않아 유사시 해킹 등에 의해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의 유통 경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2ZF5Yr7vUA"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유사시 검색 서비스가 정상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짜뉴스 유통 방지와 중요한 뉴스 등 정보 전달 매체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V531GmzTUj" dmcf-ptype="general">flyhighrom@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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