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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신동욱, 게임산업법 개정안 발의…게임물 경품 제공 금지->허용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5 09:43: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경품 제공 원칙적 금지하는 규제 산업 발전에 걸림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nPZxjtsni">
          <p dmcf-pid="1jd0iwuSeJ"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게임물 경품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을 완화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p>
          <p dmcf-pid="tBFD0fmedd" dmcf-ptype="general">신동욱 의원(국민의힘)은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제28조의2를 신설해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경품을 원칙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품은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VuOzQhLJ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제22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지난 5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개원 축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5/inews24/20241025094329427keat.jpg" data-org-width="580" dmcf-mid="ZNBlKeTNn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5/inews24/20241025094329427kea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제22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지난 5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개원 축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3pHNZBc6JR" dmcf-ptype="general">현행 게임산업법은 게임물의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기 위해 경품 등의 제공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경품 등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p>
          <p dmcf-pid="0K0rU8OJMM" dmcf-ptype="general">신동욱 의원실은 "경품의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제 방식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저해하는 등 게임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경품의 제공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p>
          <address dmcf-pid="pnPZxjtsix" dmcf-ptype="general">/문영수 기자<span>(mj@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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