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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보훈부, ‘고엽제 3세’ 피해자 역학조사 검토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5 07:38:0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강훈식 의원 질의에 “점검하겠다”… 까다로운 2세 판정 절차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dVGmGQ0H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kJuYuaVt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2024년 10월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왼쪽)에게 질의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5/hani21/20241025073304377ivby.jpg" data-org-width="835" dmcf-mid="2krQzQhLt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5/hani21/20241025073304377ivb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2024년 10월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왼쪽)에게 질의하고 있다.
           </figcaption>
          </figure>
          <p dmcf-pid="420sosqy5Y" dmcf-ptype="general">국가보훈부가 고엽제 3세 피해자에 대해 역학조사 계획을 검토하기로 했다.</p>
          <p dmcf-pid="8VpOgOBW5W" dmcf-ptype="general">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2024년 10월2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엽제 3세 역학조사 계획을 세우겠느냐”고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묻자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강 의원이 “점검만 하지 말고 종합감사 전까지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달라”고 재차 요구하자 “네”라고 답했다.</p>
          <p dmcf-pid="6fUIaIbY5y" dmcf-ptype="general">강 의원이 이날 질의한 내용은 베트남전 참전군인의 고엽제 피해가 2·3세대에 걸쳐 유전된다는 한겨레21 보도(고엽제 2·3세, 후유증 상처 안고 싸우다 참조)에 관한 것이다. 1993년 고엽제법 제정 이후 고엽제 후유증 및 후유의증을 앓는 참전군인이 15만 명(등록 외 포함)에 이르는데 그 자녀의 유전 피해는 211명에 그쳐, 보훈부가 피해를 지나치게 까다롭게 인정한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샴쌍둥이로 태어나 말초신경병까지 진단받은 베트남전 참전군인 자녀 분이 2년을 기다렸는데 (유전 피해) ‘해당 없음’으로 결정됐다. 보훈부가 인정을 너무 까다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P87hjh9H5T" dmcf-ptype="general">현재 고엽제 2세의 유전 피해는 고엽제 후유증자의 자녀(후유의증자 자녀는 제외)여야 하고 법이 정하는 3가지 질병에 한해서만,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통과했을 때 인정된다. 대학병원 진단서가 있어도 보훈병원 검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강 의원이 “보훈부는 고엽제 후유증, 후유의증, 2세 피해자의 연도별 판정 신청 규모나 대기 기간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으나 보훈부는 답하지 못했다. 강 의원은 “판정 시스템을 정비해 의원실에 보고해달라”고 말했다.</p>
          <p dmcf-pid="Q6zlAl2XGv" dmcf-ptype="general">강 의원은 국내 3세 유전 피해가 드러난 상황에서 보훈부가 역학조사를 기약 없이 미루는 문제도 지적했다. 앞서 보훈부는 ‘3세 역학조사 계획이 있느냐’는 의원실 질의에 “미국 등 월남 참전국에서 고엽제 3세 환자 질병을 인정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음. 베트남의 경우 모(母)까지 다이옥신에 노출되었고 미국 및 우리나라는 주로 부(父)가 월남전에 참전하여 동일하게 보기 어려워 미국 사례를 수집·모니터링하고 있음’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대한민국이 미국 식민지냐. 어떻게 미국이 안 하면 우리는 계획도 안 세우냐.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답변이냐”며 강하게 질책했다.</p>
          <p dmcf-pid="xPqScSVZHS" dmcf-ptype="general">고엽제 2세·3세 피해자 연대는 10월18일 유전 피해에 대한 국가의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국민 청원도 냈다. 이들은 △고엽제 2·3세 피해자들에 대한 의과학적 연구(유전자, 혈액검사 등)와 역학조사 △고엽제 2세 질병 확대 및 3세 피해 질병에 대한 보호 및 지원체계 구축 △고엽제 2·3세 피해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사와 지원, 국가보훈부 차원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p>
          <p dmcf-pid="yWmxqxloGl" dmcf-ptype="general"><strong>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strong></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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