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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2대 첫 국감, 정책 아닌 정쟁이 빛 봤다 [취재진담]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5 07: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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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여야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책보다 정쟁에 초점을 맞추는 형국이다. 정치인들의 비리 의혹 등 자극적인 소재가 지속해서 나오지만 실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알맹이 없는 맹탕 국감이 되고 있다.<br><br>국회 국정감사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기 전 각 정부부처가 세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절차다. 단순히 정부 기관의 예산 사용을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요 현안이나 정책 등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이기도 하다.<br><br>그러나 이번 국정감사에선 정책 질의가 빛을 보지 못했다. 여야가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놓고 정쟁을 벌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국정감사 전부터 김 여사와 관련 의혹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는 김 여사 논란을 정조준한 증인들에게 소환 명령을 내렸다.<br><br>또 국정감사 1주차에만 ‘동행명령장’을 6건 발부해 연평균 2.6건이 의결되던 기존 평균치를 웃돌았다. 8명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고 이중 5명이 김 여사 의혹에 연루됐다.<br><br>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난 21일 김 여사 본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국회 담당 직원들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을 찾아갔지만 전달이 불발됐고 이에 따른 여당의 비판이 심화됐다.<br><br>국민의힘은 이를 정쟁으로 맞받아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지난 16일 운영위원회에서 이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대립했다. 다만 소수여당이기 때문에 동행명령장 발부 등 시스템적인 부분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했다.<br><br>이번 국정감사에선 의정 갈등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딥페이크 범죄, 연금개혁, 금융투자소득세 등이 주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관측됐다. 다만 정쟁으로 인해 제대로 빛을 보지 못했다.<br><br>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부터 정쟁이 더 빛을 봤다. 앞으로 22대에서 남은 3번의 국정감사에선 더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민생과 거리가 더욱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영부인과 다른 정치인들에 대한 풀리지 않는 의혹은 수사기관에 맡기고 국회는 국정감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span>
           <br>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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