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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구국세청장 연루 뇌물 사건 질타···"감독보다 지원 필요" 목소리도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4 21: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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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WASp25e79j" dmcf-ptype="general">◀앵커▶<br><span>10월 24일 대구 지역 경제 관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span><span>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span></p>
          <p dmcf-pid="YRkW3h9HBN" dmcf-ptype="general">대구지방국세청장이 연루된 집단 뇌물수수 <span>사건 등에 대한 질타와 공평 과세에 대한 </span><span>주문도 있었지만, 어려운 지역 경제에 대한 </span><span>지원 정책 요청이 많았습니다.</span></p>
          <p dmcf-pid="GdDGpSVZfa" dmcf-ptype="general">김철우 기자입니다.</p>
          <p dmcf-pid="HU6jOnGkbg" dmcf-ptype="general">◀기자▶<br><span>국정감사에 나선 의원들은 전 대구지방국세청장과 세무공무원 5명이 연루된 뇌물수수 사건을 </span><span>강하게 따져 물었습니다.</span></p>
          <p dmcf-pid="X19nEMSg9o" dmcf-ptype="general">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5년간 금품수수 한 국세청 공무원 39명 가운데 17명만 파면됐다"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사후 조치를 따져 물었고 박대출 의원도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p>
          <p dmcf-pid="ZTpPL2wMbL" dmcf-ptype="general">◀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br><span>"지방청 간의 교차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대구청 차원에서 외무 감사인이라든지 실질적인 방안을 검토하셔서 국회에 보고해 주세요."</span></p>
          <p dmcf-pid="5McyFCKG2n" dmcf-ptype="general">무분별하게 세무조사 나가지 말고 '가업 승계 제도'처럼 변칙적인 세금 탈루 의혹이 일고 있는 사안도 제대로 파악해 대처하라고 <span>주문했습니다.</span></p>
          <p dmcf-pid="1bewvjtsfi" dmcf-ptype="general">◀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br><span>"원래 취지와는 달리 변칙적인 자산가들의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가업 승계나 가업 상속 공제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심 근처에 지금 대규모 베이커리 가게 생기는 것 알고 계시죠? 그 이유가 당장은 돈이 되지 않지만 가업 상속 공제 적용받으려고 대규모 베이커리 생기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span></p>
          <p dmcf-pid="tdDGpSVZ2J" dmcf-ptype="general">대구·경북의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한국은행을 비롯한 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요청도 많았습니다. </p>
          <p dmcf-pid="FqMEla5r2d" dmcf-ptype="general">◀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br><span>"한국은행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대출) 프로그램이 있었더라고요, 0.25% 저리로. 그런데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없어졌습니다. 소비 위축으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복원하거나 하는, 이런 적극적인 금융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span></p>
          <p dmcf-pid="3S38iKEQBe" dmcf-ptype="general">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pan>2026년부터 유럽연합에 수출하려면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라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이를 보고해야 하는데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이를 모르고 있다며 대구본부세관이 적극 안내하고 지원할 것을 주문했습니다.</span></p>
          <p dmcf-pid="0RkW3h9HVR" dmcf-ptype="general">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갈수록 부담이 커지는 <span>노인 간병비를 의료비로 인정해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span></p>
          <p dmcf-pid="plF4JbkPVM" dmcf-ptype="general">MBC NEWS 김철우입니다. <span>(영상취재 장우현)</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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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대구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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