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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처음 방한한 애플코리아 대표 “법상 의무인 과징금 납부할 것”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4 18: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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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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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p595GQ0z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피터 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이사. /국회방송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4/chosunbiz/20241024182919784enat.jpg" data-org-width="877" dmcf-mid="Wep6ptJqp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4/chosunbiz/20241024182919784ena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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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피터 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이사. /국회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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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HOEWEjtspX" dmcf-ptype="general">애플코리아가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부과한 과징금 205억원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XBp6ptJqUH" dmcf-ptype="general">피터 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이사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재섭 의원(국민의힘)이 과징금 납부 의사를 묻자 “한국 국내법을 모두 준수하고 있으며 법상 납부 의무인 과징금은 납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불복한 것으로 이해하는데 대표 자격으로 내겠다고 했으니 내는 걸로 알고 있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ZtGqGT41zG"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는 작년 10월 애플이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1년 넘게 과징금 집행을 못하고 있다.</p>
          <p dmcf-pid="5tGqGT410Y"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또 애플이 유럽에서 인앱 결제 수수료를 30%에서 17%로 인하한 것과 관련해 국내 수수료 인하 의사를 물었다. 이에 덴우드 대표는 “유럽에서는 새로운 법 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낮췄지만, 그 대신 핵심 기술 수수료라는 것을 청구하는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을 도입했다. 이는 한국에서는 부과하지 않는 수수료”라면서 한국에서 인앱 결제 수수료 인하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암시했다.</p>
          <p dmcf-pid="1WhFhsqy3W" dmcf-ptype="general">또, 덴우드 대표는 카카오페이가 카카오계정 ID와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등 542억건의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한 것이 애플이 알리페이에 제휴 선결 조건으로 요청한 ‘NSF 스코어’(애플에서 일괄결제시스템 운영 시 필요한 고객별 신용점수) 때문이라는 의혹에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답을 피했다.</p>
          <p dmcf-pid="te6N6VrRzy" dmcf-ptype="general">2018년 애플코리아 새 대표로 선임된 덴우드 대표는 이번이 한국 첫 방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한국이 애플에 굉장히 중요한 고객이자 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인앱 결제 수수료 인하와 관련, 법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이면 국회에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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