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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징금 205억 수순 애플…애플코리아 "한국법, 부과 의무 준수"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4 17:15: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감현장]"유럽 인앱결제 수수료 낮췄지만 다른 수수료 부과" 애플 "카카오페이 정보 유출은 알리페이가 하는 일, 관여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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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한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8.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4/NEWS1/20241024171554265bjiv.jpg" data-org-width="1400" dmcf-mid="4pvnWSVZF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4/NEWS1/20241024171554265bji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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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한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8.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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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승준 박동해 기자 = "법상 납부가 의무가 되는 모든 과징금은 납부하고 있다"
 피터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향후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할 과징금 납부 의향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가 결제 방식을 '인앱결제'로 강제한 것을 부당 행위로 판단하며 애플에 20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방통위 전제회의에서 과징금이 확정, 의결되지는 않은 상태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과징금 납부 의사를 물었다.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는 "한국의 국내법을 다 준수하고 있으며 법상 납부 의무가 되는 모든 과징금은 납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도 국정감사에서 다뤄졌다. 최근 애플은 유럽에서 인앱 결제 수수료율를 30%에서 17%로 인하했다. 한국 수수료율는 30%다.
 알덴우드 대표는 "유럽에서 새로운 법이 제정이 되어서 그 법을 따르려고 수수료를 낮췄다"며 "수수료를 낮춘 대신에 애플은 유럽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했다. 예를 들어 핵심 기술수수료라는 것을 청구하기 시작했는데 이 수수료는 한국에서는 청구하고 있지 않는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카카오페이 개인정보 유출 논란도 다뤄졌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 제휴를 통해 애플 결제 수단으로 들어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애플은 알리페이에 NSF 스코어 산출 명목으로 신용정보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카카오페이 이 요청에 응하며 고객 정보를 제공했다. NSF 스코어는 애플에서 일괄결제시스템 운영 시 필요한 고객별 신용점수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제공이 규정을 위반한 유출이라고 봤고 카카오페이는 정상적인 위수탁 과정이라고 반박한 상태다. 
 김재섭 의원은 "카카오페이는 정보 유출 건은 애플의 알리페이를 강제했기 때문에 알리페이에게 모든 결제 정보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실이 맞느냐"고 질문했다.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는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이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말하기 어렵다"며 " 애플은 알리페이가 NSF라는 점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혹은 그 산정에 들어가는 어떤 정보, 데이터를 보는지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재섭 의원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카카오페이가 5000만 건이라는 우리 국민 대다수의 정보를 중국으로 유출했다는 것이다. 거기에는 저는 분명히 애플의 책임이 있다"며 "한국 소비자를 존중해야 한다. 한국 정부에서 부과한 과징금 반드시 내고 만약 인앱 결제료 수수료 인하도 보완이 필요하면 국회에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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