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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경쟁 한창인데…지역별 온도차 뚜렷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4 16:56: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토부, 25일 지자체 선도사업 신청 마감…12월 발표 사업비만 수십조원, 개발이익으로 충당될까…지자체 부담으로 전가 “선도사업, 사업성 최우선으로 평가해야…조건부 정부 재정 투입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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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신청 마감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여러 지자체들에서 지하화 계획을 발표하는 가운데, 사업성 높은 수도권 위주의 노선이 채택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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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신청 마감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여러 지자체들에서 지하화 계획을 발표하는 가운데, 사업성 높은 수도권 위주의 노선이 채택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상부 공간 개발이익이 크지 않을 경우 자칫하면 사업 비용이 지자체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어 철도 지하화에 대한 지역별 온도차가 감지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선도사업 신청이 오는 25일 마무리된다. 신청 마감을 앞두고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을 비롯해 부산시, 대전시 등이 사업 제안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 경우 경부선 일대의 34.7km 구간과 경원선 일대의 32.9km 구간 등 67.6km를 지하화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제출한다.
 경부선 일대는 경부선(서울역~석수역)과 경인선(구로역~오류동역), 경의선(가좌역~서울역), 경원선 일부(효창공원역~서빙고역) 노선이, 경원선 일대에는 경원선(서빙고역~도봉산역)과 중앙선(청량리역~양원역), 경춘선(망우역~신내역) 등 총 39개 역사가 포함된다.
 인천시는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경인전철(온수역~인천역) 22.6km 구간 지하화를 추진한다. 인천시 구간은 인천역~부개역 14km에 해당한다.
 경기도는 추가로 안산선(안산역~한대앞역) 5.1km, 경인선(역곡역~송내역) 6.6km, 경부선(석수역~당정역) 12.3km 등의 지하화 사업을 신청한다.
 부산시에서는 경부선(구포~가야 차량기지, 부산진역~부산역) 11.7km 구간을 지하화하거나 복개하는 계획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평가를 거쳐 올해 12월 중으로 선도사업 구간을 발표한다. 선도사업에 선정될 경우 내년 중 철도 지하화 및 통합개발 기본계획에 착수하게 된다.
 수도권·부산·대전 등 지하화 사업 제안서 국토부에 제출 현실 가능성은 의문, 국토부 “개발이익 낮을 경우 지자체가 사업비 부담”
 이렇듯 정부와 여러 지자체들은 숙원 사업인 철도 지하화를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준비 작업에 한창이지만, 아직도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상부 개발이익으로 사업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올해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근거가 마련됐다.
 국가가 철도부지를 사업시행자에 출자한 후 사업시행자가 이를 기반으로 채권을 발행해 사업비를 조달한 뒤 향후 상부 개발이익으로 채권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정부 재정 투입이 없기 때문에 상부 개발이익이 담보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업이다.
 서울시의 경우 경원선 일대 노선의 개발이익이 뒷받침되지 않아 경부선에서 사업성을 일부 보전하는 구조로 사업을 추진한다.
 시가 산출한 경부선 일대 사업 조달 비율은 152%(사업비 15조원, 개발이익 22조9000억원)인 반면 경원선 일대는 77%(사업비 10조6000억원, 개발이익 8조1000억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경우 개발이익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지자체 몫으로 돌아간다. 무리한 사업 추진 시 지역 주민의 부담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성이 부족한 노선은 지자체가 부담을 하거나 사업성이 높은 노선과 교차 부담을 하는 등 될 수 있는 노선만 선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정부의 재정 투입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경부선 14km 구간을 지하화하려던 대구시의 경우 연구용역 결과 상부 개발만으로는 경제 효과가 미미해 국비 지원 없이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교수는 “20년 동안 추진하겠다고 되풀이하기만 한 지하화 사업을 현실적으로 진행하려면 사업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선도사업을 선정해 민간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순수 민간재원만으로는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조건부로 재정투입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민관투자협력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 규모를 일부 제한해 현실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며 “최근 부동산 경기,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공실률이 최악이다. 현실적으로 짧은 구간이라도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선도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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