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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불법스팸' 왜 많나 했더니… 문자사업자의 농간이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4 14:34: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장겸 의원, 관련 문제 지적… 방통위 "대책 마련할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NJTmEphB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4BjdxloV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장겸 의원(국민의힘·비례). /사진=김장겸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4/moneyweek/20241024143449167bzum.jpg" data-org-width="680" dmcf-mid="7LgHhsqy2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4/moneyweek/20241024143449167bzu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장겸 의원(국민의힘·비례). /사진=김장겸 의원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BXv2UFiBbH" dmcf-ptype="general">
           최근 불법 스팸 문자가 급증하면서 국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되는 가운데 문자재판매사들과 불법 스패머(Spammer)들 간 결탁이 원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div>
          <p dmcf-pid="bgeSwc3IqG"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방통위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6월20일부터 7월31일까지 상반기 불법 스팸 신고 이상 급증 현상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p>
          <p dmcf-pid="KDaXlOBW2Y" dmcf-ptype="general">점검 결과 특정 문자중계사의 대량발송문자에 불법 스팸 신고가 과반 이상 집중되는 등 일부 문자사업자의 일탈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익을 목적으로 불법 스패머의 행위를 방조 ·묵인했으며 나아가 조장을 하는 등 사실상 결탁을 했다는 것이다.</p>
          <p dmcf-pid="9KULQ4sdqW" dmcf-ptype="general">실제 특정 문자중계사의 경우 스팸 신고 비중이 2022년 14.99%(204만건 ) 에서 2023년 54.33%(7995만건) 로 1년 만에 4배 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21W4zpo9fy"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문자재판매사 해킹에 따른 불법 스팸 발송 사례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3% 미만 수준이며 급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다"며 일부 업체가 불법 스팸 발송 행위에 동조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p>
          <p dmcf-pid="VytefKEQqT"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향후 대책으로 불법 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문자사업자가 거두는 막대한 수입에 비해 과태료(최대 3000만원) 처분이 미흡하다는 점에서다.</p>
          <p dmcf-pid="fHpnPfme9v" dmcf-ptype="general">또한 대량문자 발송자의 신원확인 체계를 개선하고 스팸 신고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문자중계사에 대해 전송속도 제한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p>
          <p dmcf-pid="49xCkN1m2S" dmcf-ptype="general">김장겸 의원은 "불법 스팸은 투자 사기나 스미싱 범죄로 이어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음란성 문자는 청소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며 "그동안 당국의 규제가 효과적이지 못하고 솜방망이에 그쳤던 것도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89xCkN1mKl"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방통위는 이번 기회에 불법 스팸 문제를 반드시 뿌리 뽑겠단 각오로 대책을 가다듬고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6gwpHy8t2h" dmcf-ptype="general">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S &amp;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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