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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부,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 신설…“의료계 대화 참여 촉구”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4 14:38: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FecfKEQQq">
          <p dmcf-pid="yiT3mEph6z" dmcf-ptype="general">정부가 필수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특별수당을 신설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위한 시범사업도 본격화한다. 또 의료계에 갈등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협의체 참여와 의사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전문가 위원 추천을 적극 요청했다. 일부 의사단체가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대다수 의사들이 참여를 완강히 거부함에 따라 '반쪽' 협의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p>
          <p dmcf-pid="WSKR01dzP7" dmcf-ptype="general">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총액인건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각 공공의료기관이 보다 자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필수의료 의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EF9WSVZx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4/etimesi/20241024143853328vmnu.jpg" data-org-width="700" dmcf-mid="QRcliRvax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4/etimesi/20241024143853328vmn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figcaption>
          </figure>
          <p dmcf-pid="Gv9eptJq6U" dmcf-ptype="general">이번 수당 신설은 공공의료기관이 비상진료대책 유지와 지역·필수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의사 보수가 민간대비 현저히 낮아 필수의료 인력이 지속 이탈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수당 지급으로 지역·필수의료 의사를 유지하는 안전망을 구축한다.</p>
          <p dmcf-pid="HCqQtXMUxp" dmcf-ptype="general">상급종합병원을 중중도와 난이도가 높은 환자를 집중 진료토록 구조 전환을 지원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도 본격화한다. 지난주 제1차 선정평가 결과 경북대병원, 경희대병원, 고려대안암·안산·구로병원, 세브란스병원, 전북대병원, 중앙대병원 등 8개 병원이 우선 선정됐다. 12월까지 신청받아 참여병원을 지속 늘릴 계획이다.</p>
          <p dmcf-pid="XqaORPCnQ0" dmcf-ptype="general">박 차관은 “이번 사업이 소기 목적을 달성하면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은 경쟁보다는 협력의 상생구조가 안착되고 환자는 중증도에 따라 가장 적합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 진료를 줄여 확보된 진료역량은 만일에 있을 응급환자 대응에 활용할 수 있게 돼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p>
          <p dmcf-pid="ZIzP1HxpP3"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계에 여야의정협의체 참여와 함께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전문가 위원 추천을 재차 요청했다.</p>
          <p dmcf-pid="5xIXca5r6F" dmcf-ptype="general">지난 22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정부에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의사를 전달했다. 다만 두 단체는 협의체 발족 전 대학 자율에 따라 휴학 허가, 2025학년도를 포함한 의대 정원 논의, 의대 인증기관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등 5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정부는 이 조건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p>
          <p dmcf-pid="1fDToJWA6t" dmcf-ptype="general">다른 의사단체는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불참을 선언했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참여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정을 유보했다. 전국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참여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p>
          <p dmcf-pid="tfDToJWA81" dmcf-ptype="general">박 차관은 “대화와 소통은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자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며 “아직 참여를 결정하지 못한 의사협회와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환자들과 우리 의료 미래를 생각해 대화의 장에 참여해 주길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FNXzlOBWP5" dmcf-ptype="general">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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