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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코인 수수료 인하 경쟁... "이용자 오인시키는 꼼수 중단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4 14:10: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강준현 의원 "빗썸, '수수료 쿠폰 등록' 꼼수로 250억원 벌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FgwZN1m2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0Nm1AFO2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특별자치시을)이 지난해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4/moneyweek/20241024141054769tzmn.jpg" data-org-width="680" dmcf-mid="0OcI3Ephq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4/moneyweek/20241024141054769tzm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특별자치시을)이 지난해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u7kC0DUlqU" dmcf-ptype="general">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과거 주식시장과 같은 수수료 인하 경쟁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일부 업체의 무리한 마케팅으로 영세 업체와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금융당국과 경쟁당국의 세심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div>
          <p dmcf-pid="7N0KLUg29p" dmcf-ptype="general">2013년 국내에 가상자산 거래소가 처음으로 등장한 이래 10년이 지나면서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마케팅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 과거 주식 시장에서 증권사들의 수수료 인하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된 것처럼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사업자 간 수수료 인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p>
          <p dmcf-pid="zcuVazj4b0" dmcf-ptype="general">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특별자치시을)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수수료 정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수수료율 인하(쿠폰 지급·무료 적용), 적용방식 다양화(시장가·지정가 도입 등)' 등 다양한 수수료 마케팅을 진행 중이었다.</p>
          <p dmcf-pid="qyxolRvaB3" dmcf-ptype="general">강준현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건전한 경쟁을 통해 수수료 인하 정책을 펼침으로써 장기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들의 편익 증진으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p>
          <p dmcf-pid="B3ar5jts2F" dmcf-ptype="general">다만 이러한 거래소들의 경쟁 과정에서 일부 무리한 마케팅으로 정보 취약 이용자들과 영세기업들의 피해가 나타나기도 했다. '수수료 쿠폰 등록' 꼼수 이벤트가 대표적이다.</p>
          <p dmcf-pid="brbPk9DxVt" dmcf-ptype="general">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점유율 1~2위를 다투는 빗썸은 지난해 말부터 '수수료 전면 무료'라는 공격적인 이벤트를 펼쳐왔다. 하지만 '무료'라는 말과 달리 실제로 빗썸은 전체 거래 중 4분의1 이상 거래에서 수수료를 거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250억원에 달했다. 이처럼 빗썸이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배경에는 '수수료 쿠폰 등록' 이라는 꼼수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p>
          <p dmcf-pid="KCfem8OJq1" dmcf-ptype="general">이용자가 직접 쿠폰을 등록해야만 0% 수수료율이 적용됐고 등록하지 않은 이용자는 0.25%라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p>
          <p dmcf-pid="9O2Mwfmef5" dmcf-ptype="general">강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 2023년 3분기 동안 빗썸의 실효 수수료율은 0.048% 였는데 이를 수수료 무료 이벤트 기간(2023.10~2024.1 기준)에 적용하여 거래대금을 추산하면 약 52조원의 거래에서 수수료 수익을 거뒀다.</p>
          <p dmcf-pid="2S6iIQhLqZ" dmcf-ptype="general">이는 유사하게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한 거래소 '코빗'과 대조된다. 코빗은 본인 인증을 완료한 모든 이용자에게 조건 없이 수수료율 '0%'를 적용했다.</p>
          <p dmcf-pid="VeG0QXMUBX" dmcf-ptype="general">또 다른 문제는 빗썸의 이러한 행보에 영세 거래소들이 더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빗썸의 무료 이벤트에 일부 사업자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동참했으며 해당 기업들은 모두 적자를 기록하였다. 동참하지 않은 경쟁기업의 점유율은 70% 이상 하락하기도 했다. 빗썸이 꼼수를 통해 250억원을 벌어들이는 동안 기타 영세 거래소들은 수백억 원의 손실을 기록한 것이다. 한마디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격이다. </p>
          <p dmcf-pid="fpjstc3IKH" dmcf-ptype="general">빗썸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한 가상자산 투자자 단체는 빗썸의 수수료 무료 정책이 경쟁 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시키려는 행위라며 빗썸을 공정위에 불공정행위(부당염매) 행위로 고발하기도 했다. 빗썸은 시장과 소비자의 우려에도 이번 달 1일부터 앞서 문제로 지적한 '쿠폰 등록' 방식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재개했다. </p>
          <p dmcf-pid="4otqJ3nbqG" dmcf-ptype="general">강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이용자를 위한 건전한 경쟁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다만 이 과정에서 정보취약계층 등 소비자의 오인과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소지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p>
          <p dmcf-pid="8QT14W6FBY" dmcf-ptype="general">이어 "자본력을 동원한 과도한 마케팅으로 영세거래소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금융당국과 경쟁당국의 모니터링과 시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6QT14W6FqW" dmcf-ptype="general">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S &amp;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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