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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300만원 재구형⋯ “식사, 결제 모두 배씨에 지시”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4 14:05:08

<div class="status_view"> <span class="inner_status" data-translation="true"> <p class="txt_status">이 기사는 <em class="emph_g">언론사에 의해 수정</em>되어 본문과 댓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p> </spa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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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Knitc3IW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9LnFk0CS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수행원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총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4/kyeonggi/20241024112907537rqdl.jpg" data-org-width="640" dmcf-mid="3zgo0DUlT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4/kyeonggi/20241024112907537rqd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수행원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총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ULCI8YP3Su" dmcf-ptype="general">   </p>
          <p dmcf-pid="ZiD1BCKGWN" dmcf-ptype="general">‘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p>
          <p dmcf-pid="5nwtbh9Hya"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 7월 검찰은 김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직권으로 변론 재개와 추가 심리를 결정한 바 있는데, 두 번에 걸친 결심공판 모두 검찰 구형량이 같게 나온 것이다. </p>
          <p dmcf-pid="1NIUfy8tSg" dmcf-ptype="general">검찰은 2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씨 측 변론 종결 후 이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p>
          <p dmcf-pid="tjCu4W6FWo" dmcf-ptype="general">검찰은 “피고인은 배우자의 대선 후보 선거에 도움이 되도록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식사 자리에서 식비 일체를 자신의 비서 배모씨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했다”며 “피고인의 식사 일정과 장소, 결제 모두를 맡은 사람은 피고인의 사적 비서 배모씨로 상식과 경험칙, 증거 등에 입각했을 때 명시적, 또는 암묵적인 피고인의 지시, 승인 없이 배모씨가 식비를 결제했을 리 없다”고 말했다. </p>
          <p dmcf-pid="FaOpVT41yL" dmcf-ptype="general">이어 “피고는 식비 각자 결제 원칙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지켜진 사실이 없고 재판에 대비해 급하게 원칙을 만들다보니 피고인, 증인 모두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며 “금액에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며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공무원 신뢰도 저버으며 그럼에도 자신을 10년 이상 섬긴 배모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p>
          <p dmcf-pid="3NIUfy8tyn"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김씨 측 변호인은 “당시 대선 후보 부인으로 활동하면서 식비 결제까지 피고인이 일일이 챙길 상황이 아니었다”며 “피고인이 배모씨와 공모해 범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변론했다. </p>
          <p dmcf-pid="0jCu4W6Fli" dmcf-ptype="general">김씨도 최후 변론에 나서 “나라를 위해 일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송구하다. 검찰과 재판부가 봐도, 제 자신이 봐도 상황이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잘 판단해주시길 바란다. 앞으로 정치인의 아내로 살아가면서 사건을 만들지 않고 저를 보좌해주는 이들을 더 살피며 조심스럽게 생활하겠다”고 말했다. </p>
          <p dmcf-pid="pDTbxZRuyJ"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선고 기일을 열 예정이다. </p>
          <p dmcf-pid="UwyKM5e7ld" dmcf-ptype="general">앞서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21년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배우자와 경기도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변호사 등 6명에게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를 받았다. </p>
          <p dmcf-pid="urW9R1dzhe" dmcf-ptype="general">지난 7월 첫 구형 당시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배모씨와 공모해 민주당 인사 등을 매수를 시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p>
          <p dmcf-pid="74nS1AFOvR" dmcf-ptype="general">반대로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배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맞서며 배씨가 참석했거나 식사 자리의 결제 방식과 참석자에 대해 “현금으로 결제했다”라거나 “피고인은 그 자리에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해왔다. </p>
          <p dmcf-pid="z8Lvtc3ITM" dmcf-ptype="general">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br>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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