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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감2024] 방통위 2인 체제서 135건 안건 의결…"법원 판결로 혼란"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4 13:45: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상휘 "방통위법에 '3인 이상' 출석 의결 조항 없어…삼권분립 위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hBQ7sqynA">
          <p dmcf-pid="V6mWDVrRnj"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서 총 135건의 안건을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행정법원의 판결로 방송통신의 대혼란이 왔다"고 주장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UnDdFiBJ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4/inews24/20241024134550541ntpn.jpg" data-org-width="580" dmcf-mid="91KMqIbYd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4/inews24/20241024134550541ntp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4RhZOPCnLa" dmcf-ptype="general">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처리된 안건은 의결 135건, 보고 43건으로 총 178건이었다.</p>
          <p dmcf-pid="88ryE2wMeg" dmcf-ptype="general">2인 체제에서 의결된 안건은 △이동관 전 위원장 의결 44건, 보고 20건 △김홍일 전 위원장 의결 87건, 보고 23건 △이진숙 위원장 의결 4건이다.</p>
          <p dmcf-pid="6LW0vdyjJo"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이동관 전 위원장과 이상인 전 부위원장 체제에서 의결한 주요 안건은 △김성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강규형 EBS 이사 임명 △이동욱 KBS 이사 추천 △신동호 EBS 이사 임명 △김병철 방문진 이사 임명 △YTN·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 심사 기본계획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지의 보류 △방송3법 개정안 재의요구, 매일방송 재승인에 관한 건 등이다.</p>
          <p dmcf-pid="PrpVFk0CeL" dmcf-ptype="general">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상인 전 부위원장이 의결한 주요 안건은 △YTN 최다액출자자 유진기업으로 변경승인 △MBC 등 지상파방송사 재허가 세부계획 △KBS·방문진·EBS 이사 선임 계획 등이다.</p>
          <p dmcf-pid="Q8ryE2wMin" dmcf-ptype="general">이진숙 위원장은 올해 7월31일 임명 당일 김태규 부위원장과 △KBS 이사 및 방문진 이사 후보자 선정 △KBS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이사 임명 등을 진행했다.</p>
          <p dmcf-pid="xMCXs6Iiei" dmcf-ptype="general">이상휘 의원은 "방통위법 어디에도 ‘3인 이상 출석시 개의 및 의결 가능’ 조항이 없다. 그럼에도 2인 체제 의결을 위법으로 본 것은 사법부가 판결을 통해 입법 행위를 한 것으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p>
          <p dmcf-pid="y8ryE2wMeJ" dmcf-ptype="general">이어 "방통위 2인 체제의 책임은 민주당이 국회 몫 방통위원 추천하지 않아 생긴 결과"라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더 이상 방통위 운영을 무력화 하지 말고 국회 몫 방통위원을 추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p>
          <address dmcf-pid="WQOGr4sded" dmcf-ptype="general">/서효빈 기자<span>(x40805@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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