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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하동군, 하동송림공원 10년 묵은 불법건축물 철거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4 13:12: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천연기념물 보전하고 섬진강~하동공원 녹지 군민에게 돌려주기 위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Xu7pwuSh2">
          <p dmcf-pid="uZ7zUr7vW9" dmcf-ptype="general">경남 하동군은 송림공원 소매점의 불법점유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대집행을 시행했다고 24일 밝혔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hXZGoXDl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하동군이 송림공원 소매점의 불법점유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대집행을 시행했다. 하동군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4/kookje/20241024115852530dceb.jpg" data-org-width="600" dmcf-mid="pHognpo9y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4/kookje/20241024115852530dce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하동군이 송림공원 소매점의 불법점유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대집행을 시행했다. 하동군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zlZ5HgZwyb" dmcf-ptype="general"><br>군은 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된 지난 5월 이후 송림공원 매점은 공원화 계획에 따라 사용 허가 등이 불가함을 여러 차례 통보했으나 불법점유자는 소매점 반환을 거부하며 운영을 지속해 왔다.</p>
          <p dmcf-pid="qS51Xa5rvB" dmcf-ptype="general">이에 군은 지난 8월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통보했다. 그러나 불법 점유자는 이에 반발해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p>
          <p dmcf-pid="Bp2VKl2XSq" dmcf-ptype="general">하지만 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0월 청구인(불 점유자)의 행정심판을 기각하며 하동군의 계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기각 사유는 하동군이 그간 충분한 이행기간을 부여했고 불법 점유된 공유재산의 무단 존치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다.</p>
          <p dmcf-pid="bUVf9SVZlz" dmcf-ptype="general">한편, 소매점에는 2015년 하천법 위반 판결을 받아 불법건축물이 된 증축 창고가 있다. </p>
          <p dmcf-pid="Kuf42vf5T7" dmcf-ptype="general">그 당시 해당 창고는 하천구역인 관계로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 후 이동식 컨테이너 구조로 증축 협의했으나, 실제로는 고정식 건축물로 설치돼 2015년 대법원은 하천법 위반으로 불법건축물로 판결했다. 또 이 과정에서 관련된 공무원도 처벌받았다.</p>
          <p dmcf-pid="9S51Xa5rCu" dmcf-ptype="general">이러한 사유로 하동군은 2016년부터 불법건축물인 창고를 제외하고 소매점만 사용 허가했으며, 창고 철거를 위해 퇴거 명령을 지속해서 내려왔다. 하지만 불법 점유자는 10년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해 왔다.</p>
          <p dmcf-pid="2v1tZN1mhU" dmcf-ptype="general">하동군 관계자는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판결에도 불법 점유자가 자진 반환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데 이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불법 점유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VTtF5jtsWp" dmcf-ptype="general">하동군은 이번 행정대집행을 통해 천연기념물인 송림공원을 보호하고 섬진강에서 하동공원으로 이어지는 녹지를 군민들의 품으로 되돌려 줄 계획이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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