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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美GIPC “WTO, 트립스IP 협정 이행하라”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4 12: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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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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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Y7bCxloQ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4/etimesi/20241024123805186okvh.jpg" data-org-width="338" dmcf-mid="P094yiYcP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4/etimesi/20241024123805186okv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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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eEm4W6F8t" dmcf-ptype="general">미국 상공회의소 글로벌혁신 정책센터(GIPC)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지식재산권 트립스 무역 협정 이행을 촉구했다.</p>
          <p dmcf-pid="WVna7sqyx1" dmcf-ptype="general">켈리앤더슨 미국 상공회의소 국제정책 담당 전무는 지난 22일 “무역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며 이 분야에서 효과적인 IP 규정을 마련해야할 것”이라며 “다자간 규칙에 기반한 무역 시스템은 IP 표준을 설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YZbVvdyjx5"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WTO 이사회가 지식재산권 무역 협정 이행을 위한 검토와 논의를 진행 중이나 예비 단계 수준”이라며 “WTO는 참여국에 트립스 IP 표준을 수용하고, 이행하도록 촉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GFV6YLHE6Z" dmcf-ptype="general">끝으로 “WTO가 공언한 것처럼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개선된 무역 환경을 만들려면 트립스 표준을 이행해야한다”며 “트립스는 각국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산업을 구축하고, 더 강력한 IP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IP 보호 기반 환경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HHq9lRvaPX" dmcf-ptype="general">트립스(TRIPs) 협정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으로 특허권과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다자간 국제 규범이다.</p>
          <p dmcf-pid="X7Qe1AFO6H" dmcf-ptype="general">기존에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파리협약과 베른협약, 로마협약 등 개별적인 국제협약에 의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가간 보호가 시행됐다.</p>
          <p dmcf-pid="Z6acbh9HQG" dmcf-ptype="general">다만 보호수준이 미약하고,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체제의 다자간 규범 내에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미국 주도로 국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WTO 부속협정으로 채택됐다.</p>
          <p dmcf-pid="5Hq9lRva8Y" dmcf-ptype="general">임중권 기자 lim9181@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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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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