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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감2024] "5년째 실내에서 안터지는 5G…이통3사 5G 인빌딩 기지국 구축 11%"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4 10:34: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해민 "주파수 재할당 시 실내국 설치 강제 안해…재할당 계획에 반영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D8xfy8tJc">
          <p dmcf-pid="x1EmcKEQLA"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2019년 5G 최초 상용화 이후 5년이 지났는데 건물 내부에서 여전히 5G 사용이 쉽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A28Kl2Xi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4/inews24/20241024103455601aljs.jpg" data-org-width="580" dmcf-mid="PQcwjBc6M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4/inews24/20241024103455601alj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WBSWhMSgdN" dmcf-ptype="general">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이통사별 5G 기지국 구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까지 이통 3사는 총 누적 34만5795국을 구축했지만 실내 기지국 설치는 3만8252국에 그쳤다. 전체의 11.1% 수준이다.</p>
          <p dmcf-pid="YWgALUg2La" dmcf-ptype="general">사업자별로 보면 △SK텔레콤은 12만1252국 중 1만3849국(11.4%) △KT는 11만4552 국 중 1만3294국(11.6%) △LG유플러스는 10만9991국 중 1만1109국(10.1%) 으로 실내 기지국 구축이 저조한 상황이다.</p>
          <p dmcf-pid="GR3utc3Iig" dmcf-ptype="general">지하와 터널도 기지국 구축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하는 이통 3사 합계 7743국(2.2%), 터널은 4814국(1.4%)이 구축됐고, 나머지 85.3%에 해당하는 29만4986국은 모두 지상에 집중돼있다.</p>
          <p dmcf-pid="HczKumzTLo"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2019년 5G 상용화 이후 이통 3사의 CAPEX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설비투자를 줄이면서도 할당 조건을 이행하려다 보면 당연히 인빌딩 기지국 구축은 후순위로 밀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XNUq0DUliL" dmcf-ptype="general">이통 3사의 CAPEX(자본적지출)는 지난 2019년 5G 출시 이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2019년 9조5967억원, 2020년 8조2761억원, 2021년 8조2006억원, 2022년 8조1710억원, 2023년 7조3379억원으로 매년 감소 추세다.</p>
          <p dmcf-pid="Zkq97sqyJn" dmcf-ptype="general">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3년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주요 실내시설 평균 접속 가능 비율은 95.68%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정부 조사 결과를 두고 이 의원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5WenM5e7Mi"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 시에 실내 무선국 설치를 별도로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여전히 5G 단말기로 비싼 요금을 내고도 건물 안에선 LTE 우선모드를 써야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1A7bUr7vdJ" dmcf-ptype="general">이어 "지난 9월에 발표된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에도 인빌딩 기지국 투자에 대한 대책은 없어 과기정통부가 5G 주파수 추가 공급 및 이용기간 종료에 따른 재할당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p>
          <address dmcf-pid="tI4QVT41nd" dmcf-ptype="general">/서효빈 기자<span>(x40805@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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