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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불법 스팸 급증, 문자사업자 결탁 의혹…방통위 "조사 중"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4 10:26: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장겸 의원, 문자재판매사와 불범 스패머 결탁 의혹 제기<br>방통위 "현재 조사 중"…과징금 등 규제 강화 예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dA75jtsb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W3jdFiBV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4/newsis/20241024102648672xyew.jpg" data-org-width="320" dmcf-mid="5Npci0LKB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4/newsis/20241024102648672xye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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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AI4zOBWfz"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최근 급증한 불법 스팸 문자의 원인이 문자재판매사들과 불법 스패머(Spammer)들 간의 결탁 때문이라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p>
          <p dmcf-pid="3kh6BCKGb7"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상반기 불법 스팸 신고 이상 급증 현상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p>
          <p dmcf-pid="0yFNetJqbu" dmcf-ptype="general">점검 결과 특정 문자중계사의 대량발송문자에 불법 스팸 신고가 과반 이상 집중됐다. 특정 문자중계사의 경우 스팸 신고 비중이 2022년 14.99%(204만건)에서 2023년 54.33%(7995만건)로 1년 만에 4배 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puflDVrRfU" dmcf-ptype="general">이를 두고 김 의원은 불법스패머와 일부 문자재판매사 간의 결탁으로 스팸이 급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수익을 목적으로 일부 문자사업자가 불법 스패머의 행위를 방조, 묵인했으며 나아가 조장하는 등 사실상 결탁한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U2RHhMSgVp" dmcf-ptype="general">다만 방통위 측은 이와 관련해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방통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ubQWOPCnb0"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불법 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문자사업자가 거두는 막대한 수입에 비해 과태료(최대 3000만원) 처분이 미흡하다는 점에서다.</p>
          <p dmcf-pid="7xg0GoXDb3" dmcf-ptype="general">또한 대량문자 발송자의 신원확인 체계를 개선하고, 스팸 신고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문자중계사에 대해 전송속도 제한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p>
          <p dmcf-pid="z2RHhMSgVF" dmcf-ptype="general">김장겸 의원은 “불법 스팸은 투자 사기나 스미싱 범죄로 이어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음란성 문자는 청소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그동안 당국의 규제가 효과적이지 못하고 솜방망이에 그쳤던 것도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qTtaR1dz2t"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eschoi@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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