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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심위, 동의 없는 초상 공개에 '접속차단'…"권리침해 적극대응"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3 17:53: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나무위키도 '접속차단' 게시물 삭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ISId3nb3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tptr8OJ0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방심위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3/NEWS1/20241023175307154gzpv.jpg" data-org-width="1400" dmcf-mid="75Q4ZjtsF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3/NEWS1/20241023175307154gzp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방심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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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dmcf-pid="BFUFm6Iip8"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사생활·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 정보 5건을 심의해 '접속차단'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p>
          <p dmcf-pid="b3u3sPCn34" dmcf-ptype="general">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미성년자의 초상과 성명, 재학 중인 학교명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사인인 신고인의 사진을 다수 도용해 '19금'이라는 문구와 함께 게시하는 등 당사자 의사에 반해 타인의 초상과 개인정보를 노출한 내용 등이다.</p>
          <p dmcf-pid="KyHyaqA83f" dmcf-ptype="general">방심위 관계자는 "최근 권리침해정보 적극대응 기조를 밝힌 만큼 심의과정에서 개별 안건의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 위반사항에 엄중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9WXWNBc6UV" dmcf-ptype="general">아울러 방심위는 지난 주 통신소위에서 접속차단으로 의결된 나무위키 게시물 2건과 관련, 사업자가 삭제 등의 조치 후 회신했다고 전했다. </p>
          <p dmcf-pid="2YZYjbkPU2" dmcf-ptype="general">이 관계자는 "방심위 시정요구 관련 사업자의 삭제 조치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나무위키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p>
          <p dmcf-pid="Vq9qvJWA39" dmcf-ptype="general">flyhighrom@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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