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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무죄 사건 10%가 ‘검사 잘못’, 징계는 ‘0명’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3 15:56: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검찰청 사건평정위원회, 5년간 3730건 검사 과오로 무죄<br>박은정 “검사 징계 사례 한 건도 없어…제식구 감싸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2bHYjtsQ9">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cN8fXMUQ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들머리에 있는 검찰기.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3/hani/20241023153011556sewj.jpg" data-org-width="640" dmcf-mid="9SBGWN1mQ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3/hani/20241023153011556sew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들머리에 있는 검찰기.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VRESvoXD4D" dmcf-ptype="general">대검찰청이 최근 5년간 법원에서 무죄 선고된 사건 가운데 10% 이상은 수사 검사의 과오로 인한 것이라고 파악했음에도, 단 한 건의 검사 징계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p>
          <p dmcf-pid="fQAChiYcxE" dmcf-ptype="general">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무죄 등 사건 평정 현황’ 자료를 보면, 검찰 기소 뒤 법원이 무죄 판결한 사건은 최근 5년간 총 3만6117건이었다. 이 가운데 대검찰청 사건평정위원회(사평위)가 검사의 과오로 판단한 사건은 전체 무죄 판결 중 10.3%인 3730건이었다. 사평위는 나머지 89.7%에 대해선 법원과의 견해차로 인한 무죄로 판단했다.</p>
          <p dmcf-pid="4nsYGAFO8k" dmcf-ptype="general">검사 과오로 인한 무죄 판결 사유를 보면, 수사 미진(50.2%)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법리오해(38.8%), 기타(8.3%), 증거판단 잘못(2.4%) 순으로 뒤를 이었다. 대검찰청 산하에 외부 인사로 구성된 사평위는 무죄로 종결난 사건에 대해 검사의 책임을 묻고자 2013년 출범했지만, 심사 사건 판단 근거나 인사 반영 여부 등은 모두 비공개다.</p>
          <p dmcf-pid="Kavzc4sdPU" dmcf-ptype="general">검사의 과오로 인한 무죄가 수천 건에 이르지만 법무부가 제출한 ‘검사 과오 무죄 판결에 따른 검사 징계 현황’은 지난 5년간 0건으로, 검사가 징계를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없었다. 검사 과오로 무리한 기소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해당 검사는 대검찰청 비공개 훈령인 ‘사건평정규정’에 따라 0.5~3점의 인사상 벌점을 받는 게 유일한 불이익인 셈이다.</p>
          <p dmcf-pid="6EW0pIbY8A" dmcf-ptype="general">박은정 의원은 “죄 없는 사람을 기소해 무죄가 났고, 법무부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이 3730건인데 징계를 받은 검사는 단 한 명도 없다.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며 “사평위가 징계를 권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검사도 다른 공무원과 동일하게 업무상 과실에 대해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징계 청구권이 검찰총장에게 있어 논란이 되어 온 검사징계법 폐지안 발의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PdwTya5rPj" dmcf-ptype="general">장현은 기자 mix@hani.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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