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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울고법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직위 공개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3 15:30:1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보공개센터 일부 승소…이미 공개된 비서관급 이상 이외 대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2flya5rF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V4SWN1mz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3/yonhap/20241023150258878ocjl.jpg" data-org-width="1024" dmcf-mid="47BmCJWAz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3/yonhap/20241023150258878ocj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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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dmcf-pid="PpuEmMSgUx"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대통령비서실이 소속 공무원 명단과 직위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p>
          <p dmcf-pid="QU7DsRvaUQ" dmcf-ptype="general">서울고법 행정6-1부(황의동 위광하 백승엽 부장판사)는 23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p>
          <p dmcf-pid="x46TGAFO7P" dmcf-ptype="general">비서실이 이미 정보를 공개한 비서관급 이상 외 다른 공무원의 부서·성명·직급(직위)을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진 않았다.</p>
          <p dmcf-pid="yhSQeUg2p6" dmcf-ptype="general">정보공개센터는 2022년 6월 비서실에 근무하는 전체 공무원의 부서·이름·직위·담당업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p>
          <p dmcf-pid="WlvxduaVU8" dmcf-ptype="general">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과거 가까운 사이였다는 사업가 지인의 아들 등이 대통령실에 근무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적 채용' 논란이 일자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다. </p>
          <p dmcf-pid="YOC8x3nbF4" dmcf-ptype="general">하지만 비서실은 이미 정보가 공개된 공직자만 공개하는 부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 나머지 명단이 공개되면 로비나 청탁 등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p>
          <p dmcf-pid="GIh6M0LK7f" dmcf-ptype="general">정보공개센터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은 "비서실에서 일하는 나머지 공무원이 누구인지는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으로,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인적 구성의 투명성 확보 등 공익에 기여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p>
          <p dmcf-pid="HClPRpo93V" dmcf-ptype="general">다만 담당업무도 공개하라는 청구는 비서실에서 관련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했다.</p>
          <p dmcf-pid="XqbshiYc02" dmcf-ptype="general">younglee@yna.co.kr</p>
          <p dmcf-pid="5b9ISLHEuK"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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