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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첨단산업 아니면 한국이 뭘로 먹고살겠는가”...세계는 수십조 지원, 한국은 2조5천억이라니 [기자24시]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3 13: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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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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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Ly16pUli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기업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하고있다. 2024.10.21 [김호영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3/mk/20241023125402084rjaw.jpg" data-org-width="700" dmcf-mid="p3PdIog2e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3/mk/20241023125402084rja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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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기업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하고있다. 2024.10.21 [김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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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변하는 세계 경제 속 첨단산업 육성은 국가 차원의 과제다.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테크놀로지, 클린에너지로 대표되는 첨단산업은 단순히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뿐 아니라 국가의 경제 성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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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fECUTyjMY" dmcf-ptype="general">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전 세계 주요국은 정부와 입법부가 합심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미국의 반도체 산업과 첨단 과학기술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은 2022년 일찌감치 작동했다. 법안에 따라 미 정부는 자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 설립 및 확장에 520억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 추가 자금 지원은 별도다.</p>
          <p dmcf-pid="BBaw1ICnnW" dmcf-ptype="general">유럽연합(EU)과 중국 역시 각각 유럽 반도체법, 메이드인차이나 2025 계획을 발표했다. 첨단산업 기술 자립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액션플랜을 구체화하며 직접 보조금 지급에 나서고 있다.</p>
          <p dmcf-pid="baG3x7zTny" dmcf-ptype="general">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를 잘 모르는 듯하다. 지난 5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방안을 발표한 정부의 직접 지원액은 2조5000억원에 불과했다. 같은 달 개원한 국회에는 첨단산업 최전선에서 고군분투 중인 기업들을 지원할 입법안들이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머물고 있다.</p>
          <p dmcf-pid="KqgD5OIiJT" dmcf-ptype="general">이런 상황은 국가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22대 첫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23개 입법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첨단산업 투자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에너지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여야가 공통 발의한 14개 법안이라도 신속하게 입법해주길 간곡히 부탁했다. 그 핵심은 첨단산업에 대한 대규모 직접 보조금 지원이다.</p>
          <p dmcf-pid="9bNrtChLMv" dmcf-ptype="general">첨단산업은 대한민국의 과거였고 현재이며 미래가 돼야 한다. 정부 지원을 업은 글로벌 경쟁사들과의 최첨단 산업 전쟁에 무방비 상태로 뛰어드는 것은 질 걸 알면서 싸우는 것과 다름없다. 국회에서부터 차근차근 얽혀버린 첨단산업 지원 실타래를 풀어가야 할 시점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w3BLVf5d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3/mk/20241023125403376zaut.jpg" data-org-width="300" dmcf-mid="U9IWKZ5rR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3/mk/20241023125403376zau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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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동훈 산업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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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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