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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日, 코로나 특례대출 32% 못 돌려받는다…"4조3천억원 변제면제"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3 11:06: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회계검사원 "대출금 변제 면제자 지원 불충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PXxbXZwF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ipL6pUl3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일본 도쿄 신주쿠 빌딩 앞 걷는 여성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3/yonhap/20241023110237594evxy.jpg" data-org-width="1200" dmcf-mid="2nqjRqBW7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3/yonhap/20241023110237594evx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일본 도쿄 신주쿠 빌딩 앞 걷는 여성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4nUoPUuS3o" dmcf-ptype="general">(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활이 궁핍해진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례 대출 가운데 4천685억엔(약 4조3천억원)은 변제가 면제돼 회수가 불가능해졌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23일 보도했다.</p>
          <p dmcf-pid="8LugQu7vFL" dmcf-ptype="general">보도에 따르면 한국 감사원에 해당하는 일본 회계검사원은 조사를 통해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코로나19 특례 대출 지출액 1조4천431억엔(약 13조2천억원) 중 32%에 해당하는 이 금액이 변제 면제 대상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p>
          <p dmcf-pid="6NBAeBbYFn" dmcf-ptype="general">코로나19 특례 대출은 휴업 등으로 수입이 급감한 세대에 최대 200만엔(약 1천820만원)까지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제도로, 2020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시행됐다.</p>
          <p dmcf-pid="PjbcdbKGui" dmcf-ptype="general">일본 정부는 대출금 수령 이후에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 소득이 주민세 과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세대 등을 상대로 대출금 변제를 면제해 줬다.</p>
          <p dmcf-pid="QCMlkMRuuJ" dmcf-ptype="general">아울러 회계검사원은 변제가 진행 중인 대출금 6천613억엔(약 6조원) 가운데 1천188억엔(약 1조840억원)은 8월 말 기준으로 미납 상태였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xhRSERe73d" dmcf-ptype="general">변제 면제 금액, 변제 중인 금액을 제외한 3천133억엔(약 2조8천억원)은 내년 1월 이후 변제가 시작된다.</p>
          <p dmcf-pid="y4Y6zYGk3e" dmcf-ptype="general">아사히는 "변제 면제 신청이 이어지고 있어서 회수 불가능한 금액이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p>
          <p dmcf-pid="WKS20SvazR" dmcf-ptype="general">이어 "정부가 본래 변제 면제자와 체납자를 개별적으로 방문해 생활 재건을 돕기로 했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 체제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았다는 회계검사원 지적이 나왔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Y9vVpvTNUM" dmcf-ptype="general">psh59@yna.co.kr</p>
          <p dmcf-pid="HFE0WEDx7Q"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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